추미애, 공고 졸 취업자 군 문제 해결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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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공고 졸 취업자 군 문제 해결 입법 추진
  • 석희열 기자
  • 승인 2009.02.27 14: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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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단절 막기 위해 '기능특수복무제도' 도입... 병력법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 추미애 국회 환노위원장.
추미애(민주당) 국회 환노위원장은 이공계 고교 졸업자들이 취업 후 곧바로 군 입대로 발생하는 경력 단절과 기업들의 군 미필자에 대한 고용 기피 문제를 풀기 위해 '기능특수복무제도' 도입을 해법으로 내놨다.

추 위원장은 27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가진 '서울시 공업고등학교 교장회'와 간담회에서 "이공계 고교 졸업자들이 자신들이 가진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일반 군복무가 아닌 관련 국가기관과 공공성을 가진 기업체에 취업하게 함으로써 경력 단절을 막고 기능 습득을 향상할 수 있는 기능특수복무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이공계 고교 졸업자들이 취업 후 군 복무로 인해 안정적 기술 습득 기회가 제한되고 이에 따라 기업체들의 채용 기피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교장들의 요청에 이같이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국제 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기능 인력의 육성과 지원이 긴요하다"며 "그러나 사회적으로 기능 경시 풍조가 만연하고 졸업생 대다수가 취업보다는 대학 진학을 선택하는 등 이공계 고교의 본래 교육 목표가 상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공계 졸업자들이 안정적으로 기능 습득 기회를 갖고 국가가 이들을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기능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우수 고교 육성을 통한 학생 유치와 기능 습득 제고 방안을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취업 후 경력 단절을 막는 기능특무복무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추 위원장은 교장단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취업생들의 군 복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능특수복무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서울시 공업고등학교 교장회(회장 이종욱 은곡공업고등학교 교장)'는 서울지역 40여 개 이공계 고등학교 교장단으로 구성돼 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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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장숙 2009-02-27 22:06:15
공대 졸업자에게는 혜택이 없나. 그 방안도 마련해주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