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찬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정부의 30조원 안팎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조금 과한 부분이 있다. 특히 재정 건전성과 관련하여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류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 참석, 정책보고를 통해 이렇게 밝히고, 추경 효과에 대해 정부가 너무 낙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전문가들은 L자형 경기 사이클인 경우 대규모 추경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을 일반적인 분석으로 내놓고 있다"며, 예산 당국을 향해 "재정 적자만 누적될 수 있는데 너무 낙관론으로 일관하고 있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한 5가지 당의 입장을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류 의장은 이와 관련해 "우선 일자리 지키기와 일자리 창출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편성해야 하고, 사회 안전망 보강, 구조조정 촉진, 지방경제 살리기, 성장 동력 확보 등에도 대규모 재원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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