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고용 안정과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방안 -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 육성이 시급하다’
1. 개 요
한국 경제는 단기적인 경기침체 극복과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의 당면과제를 안고 있다. 우선 최근 대내외 경제 침체가 심화됨에 따라 고용 안정이 가장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지난 1월 실업자는 통계상 파악되는 숫자만도 약 85만명으로 1년 전에 비해 약 7만여 명이나 급증하여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조만간 실업자 100만명 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고용대란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일회적이고 미봉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고용 안정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는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현재의 경기침체 이후 국면을 대비하여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도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경제 발전 단계에 따라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한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주력 부문은 제조업이다. 그러나 우리 제조업의 미래는 그다지 밝지 못하다. 그것은 독일, 일본 등 전통적 강국들과의 경쟁력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중국 등 신흥공업국들의 빠른 추격마저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두 가지 당면과제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중 한 가지가 바로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육성이다.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창출력이 높은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 국내 고용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주된 기능이 ‘제조업의 효율성 제고’에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육성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파급될 수 있다. 이에 우리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현황과 위상이 어떠한 지를 알아보고, OECD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국내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 수준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해 어떠한 점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지도 모색해 보았다.
2. 국내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현황과 역할
(명목 GDP의 6%, 총취업자의 8.1%) 2008년 현재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는 GDP의 약 6%, 서비스 산업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취업자수는 총취업자의 8.1%, 서비스업의 12.1%의 비중을 기록하고 있다.
(고부가가치 창출)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산업연관표 상 총투입액 중에서 부가가치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부가가치율은 2005년 기준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이 61.3%로 전산업(41.2%)은 물론 타 산업보다도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높은 산업 연관 파급 효과)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은 경제 전체에 대한 부가가치유발계수와 취업유발계수가 높아 경제 성장과 고용 진작 효과가 크다. 2005년 산업연관표 기준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898로 전산업(0.763)과 다른 산업들보다 높다. 또한 취업유발계수는 최종수요 10억원 당 17.7명으로 他 서비스 산업(19.1명)이나 노동집약적 산업인 농림어업(49.7명)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고용창출력을 가진다.
(他 산업 지원)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은 전형적인 후방지원산업(他 산업의 후방 산업)의 특성을 가진다. 2005년 기준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전방지원률(총공급액 대비 타 산업으로의 중간투입액 비중)은 72.2%로, 업종 특성상 중간투입 비중이 높은 광업(100%), 전기·수도·가스(73.8%)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높은 수출 비중) 서비스 부문중 운수 산업을 제외하고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수출이 비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2008년 연간 국내 서비스 수출은 총 759.9억 달러로 이 중에서 17.3%인 131.6억 달러가 비즈니스 서비스 수출 부문에서 발생하였다. 특히 WTO 통계에 따르면 2006년을 기준으로 할 때, 세부 국가 통계가 발표되지 않는 EU 지역을 제외하고는 세계 8위의 수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3. 국제 비교를 통해 본 국내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문제점
(낮은 부가가치 비중) OECD STAN(STructural ANalysis) 자료를 이용하여 국가별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비교해 본 결과, 한국은 2007년 기준 6.0%로 OECD 조사 대상 26개국중 25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비중 1위국인 프랑스(27.8%)는 물론 OECD 평균 19.7%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에 해당된다.
(미약한 고용창출력) 국내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2007년 기준 전산업 대비 취업자 비중은 7.9%로, OECD 조사 대상 23개국중 18위에 머물렀다. 이는 OECD 평균인 10.9%와 1위 네덜란드의 17.0%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특히 공공·사회 서비스업을 제외한 민간 서비스업에서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17.8%로 23개국중 22위에 그치고 있다.
(低 생산성) OECD STAN 자료를 이용하여 각국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1인당 명목 부가가치 생산액을 계산한 결과, 한국은 2007년 기준 27,870달러로 조사 대상 20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조사 대상 20개국의 평균치 66,217달러의 약 42% 수준, 가장 높은 생산성을 기록한 룩셈부르크의 95,085달러 대비 29% 수준에 해당된다.
(非 효율성) EU-KLEMS의 산업별 성장회계 자료를 이용하여 국가별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TFP(총요소생산성) 증가 속도를 비교해 본 결과, 한국은 2001～2005년 연평균 기준 69.5p로 조사 대상 17개국 중에서 14위에 그치고 있다.
(취약한 국제경쟁력) WTO의 자료를 이용하여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2006년 기준 국가별 산업경쟁력 지수(무역수지/수출입합×100, -100～+100의 범위)를 계산한 결과, 한국의 산업경쟁력 지수는 -25.4로 조사 대상 국가중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4. 정책적 시사점
최근 정부는 경기 침체와 고용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SOC 투자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녹색 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에 이러한 다소 편향적인 산업정책 기조가 바람직하지 않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비즈니스 서비스 부문과 같이 단기적으로 경제 불황 극복에 좋은 대안이 되면서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에도 도움이 되는 제조업 지원 인프라 산업을 육성하는 데에 보다 많은 정책적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고용 안정과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내수 경기 침체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우선 비즈니스 서비스 시장 활성화에 주력해야 한다. 산업의 장기적인 육성도 중요하지만 경기 불황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요 측면에서 비즈니스 서비스 시장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업들의 아웃소싱에 대한 비용을 일정 부분 정부가 지원해 주는 제도인 ‘BS(Business Service) 바우처 사업’의 조기 시행이 요구된다. 또한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형편에 처해 있는 지방 비즈니스 서비스 업체들에 대한 경영 진단을 통해, 공기업 발주 아웃소싱 사업에 우선 할당 기업을 선정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고용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장단기 모두를 고려한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인력 육성 전략이 요구된다. 업종의 특성상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은 양적인 고정자본 투자보다는 노동력의 질적 수준에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이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 수요에 맞는 고급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관 공동의 관련 전문인력 육성프로그램 수립, 산학교류 확대가 보편화되어 수요자 중심의 고급 인력이 양성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최근 실업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육성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소득보조, 프로그램 수료자 채용 기업에 대한 임금 보조 등과 같은 인센티브 제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셋째, 산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비즈니스 서비스 기업의 대형화 유도가 필요하다.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국내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도 산업 내 영세성을 극복하여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시켜야 하는 당면 과제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계 내 자율적 인수 합병을 통한 대형화를 유도해야 한다. 특히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의 경우 신속성이 보장되고 인력낭비가 적은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에 특화된 구조조정 촉진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넷째,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국내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선진 업무기법이나 영업전략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외국인 직접투자, 글로벌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나 합작 투자 등에 대한 금융·세제상의 지원이 요구된다. 특히 비즈니스 서비스 기업들이 협소한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장으로 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브릭스 등 공업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제조업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신흥시장에 대한 신속·정확한 시장수요 정보제공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보도자료 출처 : 현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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