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한국타이어 집단사망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장그래 대전충북지역 노동조합과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 등은 한국타이어 집단사망 사건 역학조사 관련해 국회 환노위의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또 한국타이어 특수검진 대상자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 집단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대전지방노동청의 청장과 산업안전과장을 즉각 구속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한국타이어의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대전지방노동청에 냈다.
28일 한국타이업 산재협의회에 따르면,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건 관련 2007년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139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됐다.
2008년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된 특수건강 검진 대상자 4495명 중 2239명이 추적관리 대상자이었고 이 가운데 몇 명은 사망했다.
그 중 2015년 사망자 복00씨, 2013년 사망자 강00씨, 2011년 사망자 공00씨의 사망 원인이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한다. 또 가장 최근에는 이달 4일 임00(57)씨가 사망했다.
장그래노조와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는 이를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대전지방노동청의 청장과 산업안전과장을 즉각 구속수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동부에 대해서도 "2008년 감사원 감사 징계요구서 등을 통해 확인된 위법한 사항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집단 사망이 계속되도록 방치했다"며 "명백한 직무유기가 있음으로 국정조사를 통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에 따르면 2008년 산업안전공단 역학조사 이후 한국타이어에서 집단 사망한 사람은 모두 20명이다. 사망한 사실만 확인됐을 뿐 어떻게 언제 죽었는지 모르는 사망자도 21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유해물질을 다루는 특수건강 검진 대상자 4495명 중 2239명은 사후 관리가 필요한 추적관리 대상자. 추적관리 대상자는 이른바 'C2 환자'라고 하는데 언제든지 중증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장그래 대전충북지역 노동조합 박응용 위원장은 "2008년 이전 한국타이어 사망자 93명을 분류해 조사해봤더니 정신병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가족이 동반 자살하는 경우가 여럿 발견됐다"고 말했다.
한국타이어에서 추적관리 대상자로 판정받은 이른바 'C2 환자'들은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많은 환자들이 우울증을 동반하고 있다는 얘기다.
박 위원장은 "이대로 놔두면 사망자는 계속 나올 것이다. C2 환자는 사후 관리가 없으면 그냥 죽는다는 것"이라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한국타이어에 요구했다.
환자가 얼마인지, 죽은 사람은 또 얼마인지,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순환근무를 시키는 등 대책을 마련해 더 이상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타이어 쪽은 모든 죽음을 산재 사망으로 전제하고 하는 요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산재협의회 등에서는 사망자들이 모두 산재로 사망한 것으로 전제하고 주장하고 있다"며 "산재로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동안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4일 돌아가신 분(임00)은 산재가 아니라 쯔쯔가무시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안다"며 "만약 쯔쯔가무시병이 아니라 산재로 사망한 것이 확인되면 사후에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한국타이어 사태를 매우 엄중히 보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한국타이어 집단 사망 사건은 과거부터 문제가 제기된 사안"이라며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철저히 조사해서 더 이상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실은 노동부 조사를 지켜본 뒤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