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불교인권위원회는 11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한국타이어의 노동자 살인행위를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10일 밤 KBS 9시 뉴스에서는 한국타이어에서 최근 4년 동안 3.5일에 한 번 꼴로 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성형기에 머리와 가슴이 끼여 압사당한 양아무개씨의 경우 사고 당시 안전센서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줬다.

이 때문에 노동시민단체에서는 한국타이어를 '죽음의 공장' '산재은폐 공화국'으로 부르고 있다.

불교인권위는 11일 한국타이어 사태와 관련한 입장문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고 사회양심세력과 함께 대표적인 살인기업인 한국타이어에 대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타이어에서는 지난 24년 간 18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2017년 기준 직업병 관련 노동자가 2000여 명에 달하며 지금 현재도 속출하고 있다. 이 엄연한 결과 앞에서 일말의 개선이 없는 한국타이어는 살인기업이며 그 원인을 밝히지 않는 역대정부는 살인방조죄를 저지르고 있고 여기에 의학적 논리를 제공하고 있는 선병원은 인간생명이 최우선이라는 의료의 본령을 자본과 바꾸고 있다."

불교인권위는 성명에서 한국타이어 자본과 역대 정부, 그리고 한국타이어에 의학적 논리를 제공하고 있는 선병원을 맹비난했다.

진관 스님(불교인권위 공동대표)은 "한국타이어는 친일적산기업이며 사장 조현범은 국가권력을 개인의 수익모델로 삼았던 이명박의 사위로서 검찰, 법원, 노동부 등과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해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한국타이어는 검(정)경유착, 적폐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불교인권위는 "정상적 국가라면 산업현장에서 어떠한 법률 위반이 없더라도 집단사망과 산재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관련법을 만들어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마땅하다"며 "그런데도 국가기관의 조사에서 밝혀진 법률 위반에 대해서도 그에 합당한 처벌과 보상 작업환경개선이 뒤따르지 않는 것은 한국타이어와 정치, 검찰, 사법이 하나가 되어 어떤 경우에도 보장돼야 할 인간의 존엄을 짓밟고 있음의 방증"이라고 했다.

실제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태가 언론에 보도되고 2008년, 2009년 관련자 43명이 살인죄로 고소됐지만 검찰은 무혐의처리했다.

집단사망 은폐의 주범6명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 고발, 진정이 대검찰청에 제기됐으나 이 역시 무혐의처리됐다.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한국타이어 살인죄 고소 사건의 공소시효는 2033년까지다.

불교인권위는 곧 출범하는 공수처의 첫 번째 조사 대상이 한국타이어와 그 비호 세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관 스님은 "민주시민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탄생을 적극지지하며 그 첫 번째 대상으로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한국타이어와 그 비호세력에 대해서 엄중히 조사해 이 나라가 국민이 주인인 민주국가임을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불교인권위는 종교단체, 사회양심세력과 함께 대표적인 살인기업인 한국타이어에 대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기업 활동은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불교인권위는 끝으로 "한국타이어 노동자들과 함께해 노동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살인기업' 한국타이어가 기업의 본연으로 돌아올 때까지 연대하여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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