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09. 3. 25. 국민의 알권리 보장, 범죄예방 등의 차원에서 살인, 아동성폭력 등 중대한 극악범죄에 한하여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증거관계가 명백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
개정 배경
최근 5년 통계에 의하면, 2003년 대비 2007년에는 살인 11%, 강간 31.5% 등 흉악범 증가
※주요 흉악범죄 사건
△ 혜진·예슬양 실종·피살사건(2008. 3.) △ 전직 프로야구 선수 4母女 살해사건(2008. 3.) △ 제주 초등학생 성추행 후 살인사건(2007. 4.) △ 인천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2007. 3.) △ 용산 아동 성추행 후 살인 사건(2006. 2.) △ 화성 부녀자 납치 살인 사건(2006. 12.) 등
2009년 2월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 강호순 검거 이후 흉악범죄의 피의자에 대한 얼굴 등 신상공개에 대한 여론 비등
※ 언론인 1,146명 상대 여론조사, 찬성 65%(한국언론재단)
국민 1,000명 상대 여론조사, 찬성 79.4%(한국사회연구소)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피의사실공표죄 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신상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제한 규정도 없으며, 판례 및 일반법이론에 의하여 수사 중 공익상 필요가 있을 경우 신상정보를 공개하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피의사실공표죄가 존재함에 따라 그 동안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었음
살인죄 등 흉악범죄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범죄이고, 향후 재범으로 인한 피해발생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며, 추가범죄 신고나 새로운 증거수집 활성화, 비슷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국민에 대한 교육효과 등 공익적 요청이 강하기 때문에 법률로 얼굴 등 신상공개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적 요청에 부응하고자 함
개정 내용
피의자의 얼굴공개 문제는 국민의 알권리 및 공익적 목적과 피의자에 대한 프라이버시권 사이에 어느 가치를 더 우선할 것인가의 문제
프라이버시권도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기본권과 충돌하는 경우 어느 기본권을 우선시킬 것인가에 대한 조화가 필요할 것이며, 일정한 경우 프라이버시권 보다 다른 기본권이 우선하거나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제한될 수 있음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범죄예방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기관이 ①중대한 극악범죄에 한하여 ②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③증거관계가 명백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 관한특례법 제8조의2를 신설
※ 특정강력범죄사건(특강법 제2조) : 살인, 미성년자약취·유인, 강도강간 등
※ 신상정보는 이름·나이·사진 등 특정인임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의미함
보도자료 출처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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