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로켓 발사 현황과 배경

(발사 시기) 북한은 로켓 발사를 위해 추진체 조립을 마무리 하고 연료를 주입한 상태여서 빠르면 4월 4일에 로켓을 발사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상으로는 4월 4일도 가능하고, 날씨를 고려하면 4월 6~8일이 가능성이 높다. 발사 형태는 인공위성을 탑재한 로켓 발사의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발사 의도) 북한의 로켓 발사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로켓 물체는 2006년에 실패한 대포동 2호의 개량형으로 추정된다. 발사 의도는 3?4월의 대내외 주요 행사를 기해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미의 대북 정책 전환 유도를 위한 압박용 등 대내외 다목적용인 것으로 보인다.

2. 과거 긴장 국면의 유형과 전개 과정

(과거 유형 분석) 북한 도발은 체제 결속을 위한 대내용의 기본 목표 하에 대남용, 대미용, 그리고 이의 복합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내·대남용 도발의 대표적 사례는 단거리 미사일과 1, 2차 연평해전 등으로, 한미 모두 상황 악화 방지에 초점을 두는 ‘의도형 무시’ 전략으로 일관함으로써 남북 및 한미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대내·대미용 도발은 주로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형태로 나타났으며, 북한은 ‘벼랑끝 전술’을 통해 ‘긴장 고조 - 도발 - 북미 대화 - 해결’ 과정으로 대처하였다. 도발 후 합의 도출 기간은 남한은 물론 미국의 공화당-민주당 집권과는 무관하게 점차 짧아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한편,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후 남한 정부는 당시의 남북 관계 상황에 따라 ‘비용 부담자’ 혹은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3. 금번 긴장 사태 전개 전망과 영향

(현 상황의 평가) 이번 발사의 의도는 내부 체제 결속과 대미 협상력 제고 측면에서 ‘대내·대미용’과 함께, 대남용도 포함된 복합형으로 보인다. 대내외 정세 측면에서는 노동1호 발사 시기(1993년)와 유사하다. 이는 한·미의 정권 교체 초기와 북한 김 위원장의 재추대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발사 형태에 있어서는 북한이 위성발사체로 주장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대포동1호 발사 때(1998년)와 유사하다. 다만, 북미 당국간 회담이 아직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 노동1호 때와 상이하다.

(국제사회의 예상 대응 조치) 발사체의 위성 인정 여부에 따라 제재 강도가 결정되며, 위성일 경우에는 제재 적용 여부에 논란 소지가 있다. 한·미·일은 위성 발사도 UN 제재나 요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나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현실적으로 탄도미사일과 위성발사체의 판정 기준이 애매할 뿐 아니라, 요격의 성공 가능성도 높지 않다. 따라서 미국이 북미 대화에서 적극적인 접근법을 취한다면, 위성 발사는 ‘비난’ 수준에서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기존 제재조치의 엄격한 적용 외에도 무역·금융 부문에서 추가 제재 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나리오) 로켓 발사에 대한 ‘북한의 예상 행동에 대한 미·일 등의 국제사회 대응’ 유형에 따라 ‘타협-긴장-위기’의 3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 있으며, 긴장 국면 가능성이 가장 높다. 타협 국면 시나리오는 북한의 발사 유예에 대해 북미 고위급 대화가 이루어져 타협을 모색하는 경우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 긴장 국면 시나리오는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해 미·일 등이 제재함으로써 긴장 국면이 조성되는 경우로 가능성이 높다. 위기 시나리오는 북한이 위성 발사 후 추가로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강행하여 북미간 무력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로 가능성은 높지 않다.

(국내 경제 사회 영향) 남북 관계는 발사 후 북미 관계 진전과는 무관하게 대화 중단 상태의 중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로 인해 경제 부문에서는 남북 경협의 축소 및 중단 가능성이 증가되고, 경제 위기에 안보 위기까지 겹쳐 한국 경제의 회복 지연과 침체 중장기화가 우려된다. 정치·사회문화 부문에 있어서도 로켓 발사를 강행할 경우 남북 관계 경색 심화와 군사적 위험 고조로 남북 관계가 단절 국면으로 치달을 위험성이 높다.

4. 정부의 대응 과제

정부는 북한의 발사 유예를 끝까지 유도하는 한편, 발사 후에도 추가적 상황 악화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대화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국제 공조와 주변국들과의 협력적 관계 강화를 통해 북한의 발사 중단과 6자회담 복귀 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한반도 안정을 위해 미국은 물론, 중·러 등 주변국들과 다자간 및 양자간 대화 모색을 통해 북한의 발사 저지에 외교적 총력을 다해야 한다. 특히 북한은 도발 이후에는 ‘통미봉남과 북미 양자 대화’를 통해 해결을 모색해온 만큼, 경수로 비용만 부담한 YS 시절이 재현되지 않도록 한미공조를 더욱 강화하여 한국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추가적 상황 악화 방지를 위한 남북 당국간 대화 채널을 복원해야 한다. 군사적 맞대응으로 인한 불필요한 긴장 고조를 자제하고, 조건 없는 당국간 대화 제의와 특사 파견 등을 통해 ‘전면적인 남북 대화 재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진정성을 계속 전달해야 한다.

셋째, 단계적으로 정경분리 원칙에 의한 민간교류를 측면 지원해야 한다. 남북 경협 확대를 통해 최소한의 남북 관계 모멘텀을 유지하며, 정경분리 원칙으로 민간 경협 사업은 계속 추진해야 한다.

넷째, 북한을 국내 중소기업의 탈출구와 녹색 성장 시범 단지로 활용하여, 현재의 경제 위기 탈출의 돌파구로 활용해야 한다. 북한을 단순한 위험 관리 대상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인식하며, 남북 경협을 한반도의 평화 관리 및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개성공단을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책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활용하는 한편, 북한 산림녹화 공약 사업을 통한 남북한 녹색성장 사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국내외 경제 위기에 안보 위기까지 겹쳐, 국내 경제 침체가 중장기화되지 않도록 투자 심리 활성화와 내수 진작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과감한 재정 지출 확대와 금융 정책의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내수 경기 활성화와 시중 유동성 부족을 지원해야 한다. 특히, 남북 관계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남북 경협업체들의 일시적 경영난 해소를 위해 긴급 자금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보도자료 출처 : 현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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