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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우리나라의 경제 체질을 바꾸기 위한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촉구했다.
더민주는 4월 임시국회에서 4.13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받들어 경제 구조조정을 위한 법안들을 정리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인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회의에서 "최근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각종 연구기관이 우리 경제의 올해 성장 목표치를 하향 수정하는 추세에 있다. 체질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 2% 초반의 낮은 성장률 추세가 장기화된다는 우려를 깊이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경제 구조조정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인식 자체가 이와 같은 저성장의 기조를 어떻게 해결해서 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 자체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오래전부터 암시하고 있다며 거듭 경제 구조조정을 언급했다.
김 대표는 일본의 이른바 '잃어버린 20년'을 거론하며 "본질적인 구조조정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고서는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인 전망이 별로 좋지 않다"고 밝혔다.
따라서 우리 경제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해서 본질적이고 보다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져야만 앞으로 중장기적 성장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IMF 사태에서 겪었던 것처럼 부실기업에 돈을 대서 생존을 연장시키는 식의 구조조정은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지나치게 과잉 시설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과감하게 털어내고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정부에 정책 제언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4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우리나라 경제 체질을 위한 구조조정을 위한 법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동안 19대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자동폐기되어서는 안 되는 법들 특히 '문제는 경
제다'라고 하는 우리당의 뜻에 부응해주신 유권자들, 국민들의 평가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법들을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또한 박근혜 정부 발 경제 활성화 주문에 대해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은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93건의 안건을 모두 살펴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법들은 반드시 19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19대 국회 마지막 국회인 4월 임시국회는 협치, 합의, 협력의 지혜가 필요한 새로운 3당 국회운영 체제의 전초전이다. 20대 국회를 미리 내다볼 수 있는 리트머스인 셈이다.
4월 임시국회는 오는 21일부터 한 달 일정으로 열린다. 20대 국회의 4년 임기는 5월 30일 시작된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