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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최우성 기자]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이 일부 지자체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가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에 반대하는 대시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시민들이 나서 재정파탄을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성남시는 지난 18일 '다시 모라토리엄 때로 돌아가란 말입니까' 제목의 담화문에서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대로 하면 남시는 매년 1051억원 이상 세입이 줄어 사실상 재정이 거덜난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성남시민 세금 중 55%는 경기도에서 다른 시군 지원에 쓰고 나머지 45%를 성남시가 쓰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 45% 중 20%를 더 걷어가고 성남시는 고작 25%만 쓸 수 있도록 정부가 시행령을 고치려 하고 있다고 개편안의 부당성을 설명했다.
성남시는 박근혜 정부를 향해 "비공식부채 7285억원 때문에 모라토리엄 선언 후 모든 사업을 취소, 축소, 연기하며 2013년 12월까지 4572억원을 갚고 재정정상화를 이뤘는데 또다시 모라토리엄 시절로 되돌아가라는 것이냐"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행동에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시는 "이처럼 성남시의 재정을 파탄상태에 이르게 할 정부의 일방적 정책을 막을 수 있는 힘은 결국 시민 여러분들에게 있다"며 "성남시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성남시민의 세금과 권리를 지키겠다"고 강력한 대정부 대응을 내비쳤다.
세입이 매년 1000억원 삭감될 경우 중단되는 성남시 자체사업에는 ▲시립의료원 건립 ▲각종 복지관, 공영주차장, 도서관 등의 신설 ▲산후조리비 지원 ▲학교 교육과 보육료 지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지원 ▲복지종사자 처우개선 ▲국가유공자 수당 지원 ▲교복 지원 ▲어르신 일자리사업 ▲청년배당 등이 꼽힌다.
성남시는 담화문을 시내 주요 지점에 게시하고 청사 벽면에 지방재정개편의 문제점을 알리는 대형펼침막을 내걸었다.
또한 중단 및 축소위기에 처한 사업들의 관련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위기상황 전파
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에 대해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시도"라며 수원시, 고양시 등 다른 지자체와 위헌소송을 준비하는 등 강력한 공동대응을 예고했다.
시민사회도 지난 13일 '성남시민 세금지키기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성남시 시내 곳곳에는 지방재정개편안에 반대히는 펼침막이 내걸리는 등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에 대한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