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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주영은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의 60%(3000만명)가 몰려 있는 수도권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청와대와 국회의 지방 이전을 제안했다.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르면 수도 이전을 하기위해서는 개헌을 해야 한다.
따라서 남 지사의 수도 이전 제안은 최근 정치권에서 시작된 개헌 논의와 맞물려 큰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남경필 지사는 16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와 "현재 상태로 대한민국이 계속 가면 문제가 많다, 잘못하다간 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판단하면 뭔가 바꿔야 되는 것이다. 수도 이전은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수도권 인구가 3000만 시대까 될 정도로 너무 비대해졌으니까 이를 개혁하고 대한민국을 균형발전 단계에서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수도 이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핵심은 청와대와 국회를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다.
남 지사는 수도 이전을 공론화하면 예전에도 세종시 이전 때도 그랬던 것처럼 국민 여론이 갈라지지 않겠냐는 질문에 "그때(노무현 정부 때)는 굉장히 격렬한 논쟁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미 상당 부처가 (지역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예전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의 비효율 문제, 수도권 권력 집중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언급하며 수도 이전 당위성을 역설했다. 대한민국의 공간적인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다.
남 지사는 "국회하고 청와대만 여기(서울)에 남아 있다. 세종시와 서울을 오가면서 생기는 비효율이 또 엄청나게 많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 비효율을 없애자는 공론화가 이미 시작이 됐다. 헌법을 고쳐서라도 아예 청와대와 국회를 다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권력구조, 권력의 분산도 이번에 한꺼번에 논의를 한다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30년, 50년을 가는 새로운 체제, 새로운 준비를 지금 해야 될 때가 됐다 라는 면에서도 수도이전, 이와 관련된 개헌 논의는 할 때가 됐다, 이런 판단"이라고 말했다.
개헌 논의에도 가세했다. 개헌의 권력구조 개편이 중요하다고 했다. 수도 이전과 개헌 논의를 동시에 진행하되 먼저 선거구제 개편부터 마무리하자고 제안했다.
남경필 지사는 "정치가 이대로 가선 경제도 잘 안 된다. 청년실업 문제라든지 양극화 문제, 이런 것들은 정치구조를 바꾸는 일에서부터 근본적인 해법이 나올 수 있다. 개헌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개헌 시기와 관련해서는 당장 헌법을 고치기 어려운 만큼 내년 대통령선거라는 국민적 공론의장에서 여론을 모은 뒤 차기 대통령이 임기 초에 추진하는 게 좋다고 했다.
남 지사는 "대통령선거라는 큰 국민적 논의의 장에서 대통령 후보들이 자기의 구상들을 밝히고 거기에 심판을 받고 결정나는 것에 따라서 임기 초에 개헌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 대목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권한을 나누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사실 지금 정치권에서 올해 내년 초에 얘기해서 빨리 통과시킬 것은 선거구제 개편"이라고 했다.
4.13총선에서 국민들이 양당제로 안 되겠다, 영호남 기득권 정당 갖고 안 되겠다고 해서 3당 만들어준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민의를 정치권이 받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남 지사는 "구조적으로 다당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선거구제의 개편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며 대안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제시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