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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경유택시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경유 또는 CN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해 택시 연료의 다변화를 지원하는 내용의 경유택시 도입은 지난 2012년 박근혜 대통의 대선 공약이다.
이 때문에 지난 3일 정부 합동으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했지만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감축 대책에서 경유택시 제도는 제외됐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 경유택시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 환경부가 발표한 '경유택시 배출가스 관리대책'에 따르면 EURO-6 경유차의 환경성은 개선됐으나 LPG 차량이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이 훨씬 적었다. 실제 도로 운행시험 결과를 보면 EURO-6 경유차는 인증기준인 0.080g/km보다 2배 높게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부는 지난해 2월 발표한 경유택시 배출가스 관리대책을 통해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검사를 경유택시 도입 조건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국내 제작사 차량 중에는 현행 기준을 충족한 경유 차량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윤관석 의원은 "경유택시가 실제로 도입될 경우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며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명백한 근거가 있고 관계부처인 환경부가 반대하고 있으며 국내 제작사의 기술도 없는 상황에서 국토부는 끝까지 경유택시를 고집하고 있다"고 강호인 국토부 장관을 질타했다.
윤 의원은 이어 "미세먼지 감소 정책과 경유택시 도입은 공존하기 어려움에도 국토부가 강행하는 것
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지켜주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미세먼지 대책 관련 주무부처로서 경유택시제도 전면 재검토를 재차 요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