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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농어촌공사는 7월1일 소규모 지사 12개를 통폐합하기로 해 농민들과 야당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통폐합 대상이 되어 지부로 축소되는 지사는 경기 고양지사, 충북 진천지사, 충남 세종대전금산지사와 천안지사, 전남 담양지사, 화순지사, 구례지사, 함평지사, 경북 문경지사, 달성지사, 칠곡지사, 경남 사천지사 등 12곳이다.
농어촌공사는 갈수록 쌀산업이 갈수록 위축되는 상황에서 선제적 대응이라는 입장이다.
공사는 소규모지사 12개를 통폐합해 지사장 12명과 지사별 3인의 공통인력 총 36인을 사업 전환배치 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인건비 53억원과 운영경비 6억원 등 총 59억원의 경상경비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6000명 직원이 있는 조직에서 36명의 사업 전환배치를 위해 전국 12개 지사를 통폐합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더욱이 4조40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농어촌공사가 59억원 절감을 위해 농촌지역 12개 지사를 통폐합하려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조치냐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청와대에 보여주기 위한 억지춘향식 조직개편이라는 볼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농어촌공사의 지사 통합에 반대하고 있는 해당지역 농민들은 "이렇게 미미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공사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운운해가며 졸속으로 7월 1일 통폐합을 강행하려는 것은 농민 불편은 아랑곳없이 오직 청와대에 보여주기 위한 억지 조직 개편"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꼼수라는 지적도 나왔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29일 정책논평을 내어 "농어촌공사는 이 같은 조직개편을 추진함에 있어 총선 직후인 4월 14일 이사회 심의의결을 통해 지방조직 효율화 계획을 확정하고 20대 국회가 시작돼 이제 막 상임위에서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7월 1일에 곧바로 시행하겠다는 것은 졸속 통폐합에 대한 국회의 지적을 피하려는 꼼수"라고 질타했다.
정의당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공사가 농어민을 위해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면 해당 지역 농어민들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제대로 된 평가지표를 가지고 공정하게 평가를 실시하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회 상임위에 충분한 보고를 하고 국회에서 철저한 검증이 거쳐진 뒤 시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끝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는 농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당장 7월 1일 시행 예정인 지방조직 효율화 사업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농어촌공사는 그러나 오는 7월 1일 지방조직 효율화 사업(12개 지사 통폐합)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농어촌도 도시화가 진행돼 농지가 많이 없어졌다"며 "쌀이 남아 돌고 정부 예산이 축소되는 마당에 계속 적자를 보면서 소규모 지사를 유지할 수
는 없다"고 말했다.
농어촌공사는 예산의 98%를 정부에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소규모 지사 통폐합은 쌀산업이 위축되고 정부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어촌공사는 그러나 통폐합되는 해당 지역 농민들에 대한 서비스나 공익적 역할은 계속할 방침이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