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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박근혜 정부가 13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경북 성주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강하게 비판했다.
사제단은 이날 성명을 내어 "평화를 살리고 경제를 키우는 남북 공존공영의 길을 극구 외면해 온 대통령이 이번에는 우리의 금수강산을 아예 제3차 대전의 화약고로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성명은 "눈먼 이가 눈먼 이를 인도하다가 둘 다 구덩이에 빠지더라(루카 6,9)는 소리는 들었지만 눈먼 하나가 민족 전체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잡아끄는 작금의 처사는 일찍이 없었던 일"이라며 "위정자가 독선을 참회하고 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한다"고 했다.
사제단은 "종일토록 경북 성주군민들이 울부짖었다. 강 건너 바라만 볼 일이 아니다. 모두 일어나서 비극을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사제단은 한반도에 사드 배치가 불러올 파국적 결과들을 크게 우려했다.
먼저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부터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고고도요격미사일, 사드는 아직 그 실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도 않았거니와 여건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3월 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는 남북이 너무 가까우므로 사드는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미 국방부 시험평가국(DOT&E)도 지난 1월 발간한 연례보고서에서 "레이더와 운영자 간 인터페이스 결함, 발사대 발전기 결함, 엑스밴드 레이더 소프트웨어 미완성, 불완전한 군수물자보급 등으로 인해 사드체계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미 국방부도 믿지 않는 사드를 주한미군에 실전 배치하겠다는 것은 결국 한반도를 미국 주도의 사드 실험장으로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제단은 또한 사드 때문에 불필요하게 증대되는 군사적 대립과 긴장, 전쟁 위험성은 어떻게 할 거냐고 박근혜 정부에게 물었다.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 배치에 강력 반발하면서 군사대응까지 거론하는 이유를 되새겨야 한다고 했다. 중·러·북의 군사행동으로 한반도 긴장은 계속 높아질 것이고 동북아의 패권 유지를 위한 미·일 동맹의 하위멤버로 편입되는 한국은 강대국의 전쟁에 동원될 공산이 크다고 했다.
다음으로 사드는 한국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부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드 배치 발표 직후 중국은 한국에 대해 경제제재를 언급했다.
사제단은 또 연 1조5000억원에 육박하는 사드 운용비는 또 어쩔 거냐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사드는 인근 주민의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제단은 "분단역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미국식 군사동맹으로는 평화도 통일도 이룰 수 없음을 확신하게 됐다"며 "우리의 생명과 국가 운명을 미국 손에 맡겨 놓고 평화를 깨뜨리는 군사동맹을 구걸하는 짓은 이제 그만 둬야 한다"고 박근혜 정부에 충고했다.
이어 미국 정부를 향해 "진정한 우방이라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오로지 남북 대결국면을 조성해서 권력을 유지하려 드는 박근혜 정부와의 협잡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전시통제작전권을 즉시 이양하고 이참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라고 했다.
사제단은 또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제를 망치고, 자연을 파괴하고, 약자들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려온 그 동안의 실정을 반성하고 1997년처럼 국가가 파산에 이르는 일이 없도록 자중자애하며 조용한 퇴진을 준비하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끝으로 "사드를 저지하지 못하면 그 재앙은 오롯이 자손들에게 돌아가고 우리는 영영 조상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게 된다. 너도나도 일어나서 금수강산의 평화를 지키고 통일을 앞당기자"고 국민께 호소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