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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오는 15일까지 부처별 질의를 모두 마무리하고 예산소위에서 본격적인 예산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나 4대강 공사에 불만을 품은 야당이 '투쟁모드'로 바꾸고 있어 파란이 예고되고 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10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지난번 국토해양위 날치기 사태를 볼 때 정부와 여당의 숨은 속셈은 어떻게든 예결위에서 날치기하고 전체 본회의에서 날치기할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정부여당의 태도가 분명한 이상 우리는 두 번 속을 수는 없다"고 강경 입장을 내비쳤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예산소위를 구성해서 운영하기 전에 4대강 관련해서 정부의 분명한 태도를 밝혀야 실질적인 소위에서 예산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해 때에 따라서는 예산투쟁을 전면화할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4대강 예산 가운데 수자원공사 관련 예산은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수자원공사가 하려는 사업 내용은 핵심이 보를 만들고 하도준설을 깊게 해 물그릇을 만들어 배를 띄우고 결국 대운하로 가기 위한 계획이라는 것이 반대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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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계속된 예결특위 종합 정책질의를 통해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친 결과 4대강사업은 대운하 의혹사업을 넘어 대운하사업의 1단계 사업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간사는 "서해바다를 통해 중국과의 뱃길을 연결해 5000톤급 대형선박을 띄우겠다는 경인운하의 수심이 6.3m인데 비해 낙동강 준설은 7.4m의 깊이로 파고 있다"며 "결국 4대강사업은 앞으로 갑문만 설치하면 그대로 대운하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계획표에 따르면, 4대강사업의 평균 수심은 한강 6.6m, 낙동강 7.4m, 금강 5.3m, 영산강 5.8m 정도이다.
또 수자원공사는 4대강 공사를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수공이 4대강사업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은 수자원공사법(제9조)에 명백히 명시돼 있다는 것이 민주당 주장이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수자원공사가 하려는 사업은 운하사업이기 때문에 그만 두는 것이 옳고, 수자원공사는 또 이 사업을 할 주체로서 자격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은 전면적으로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에 대해 15일까지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는 한, 민주당은 더 이상 소위를 구성해 예산 심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그 다음부터는 투쟁국면으로 전환해 가열찬 투쟁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