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대 화두로 떠오른 아이들의 친환경 무상급식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이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해 아이들의 먹는 문제 만큼은 차별없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부자 자녀에게까지 무상급식을 하자는 것은 선거에서 표를 얻기 좌파적 포퓰리즘이라고 맞대응하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2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최근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며 "무상급식의 기본취지는 이해하지만, 국가의 한정된 재원을 고려하지 않고 부자들까지 무상급식하자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내에서도 찬성하는 의원이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의원이 있는 논란이 큰 이슈"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의 기본 입장은 도움이 필요한 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하는 것, 그리고 국민의 혈세를 부자급식에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원내대표는 "선거에 표만 된다면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터트리는 민주당의 포퓰리즘은 무책임하기 그지없다"며 "서민 자녀에게 돌아갈 교육예산을 부자급식으로 깎아먹는 것은 잘못된 행위"라고 거듭 주장했다.

김성조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의 추경예산 편성과 무상급식 주장에 대해 표를 의식한 좌파적이고 포퓰리즘적 공약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무상급식 문제를 놓고 한나라당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무상급식은 단순히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우리 헌법에 의무교육이 규정되어 있는데 무상급식은 급식을 통한 의무교육의 질적 향상이 목적"이라고 한나라당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재원 마련 문제와 관련해 "4대강 공사, 호화청사 짓지 않고 전시홍보 사업 안 하면 재원 마련 문제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무상급식의 전국 확대를 위해 1조6000억원의 추가 자금 필요한데 단계적으로 실시하면 재정재원대책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무상급식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지의 문제로 보고 있다.

실제 민주노동당 권영길 국회의원의 2009년 국감자료를 보면,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15위인 전북이 211억원의 예산을 들여 63%의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반면 재정자립도 1위 서울은 무상급식 0%, 무상급식 지원예산 0원이다. 인천, 대구, 울산도 무상급식이 전혀 없다. 이들 광역단체는 모두 한나라당 출신 광역단체장이 집권하고 있다.

정세균 대표는 "이것을 보면 8년 한나라당 집권이 만들어낸 서울에서의 무상급식 제로(0)와 전북 63%를 비교하면 무상급식은 예산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해당 지자체장과 교육청이 마음만 먹으면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여당은 오는 18일 급식 관련 당정회의를 열어 무상급식 확대 방안과 서민 자녀를 위한 더교육예산 사용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