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초중등학교 아이들의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해 선별적 무상급식 입장을 19일 재확인했다. 도시의 경우 가난한 집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할 경우에만 정부가 무상급식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한나라당과 정부는 18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어 농·어·산촌학교 모든 초중등학생과 도시의 저소득층 가정의 모든 초·중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내용의 무상급식안을 확정해 당 대변인을 통해 발표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전날 당정의 무상급식안을 '국민을 위해 의미 있는 결론'이라고 평가하고 "최근 야당이 고소득층에게도 자녀급식비를 지원하자는 포퓰리즘적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안 원내대표는 "우리 한나라당은 고소득층에 지원될 예산을 가지고, 앞으로 늦어도 5년 내에 서민 중산층의 0세부터 만5세까지 취학 전 아동 전원에서 유아교육과 영유아 보육비를 전면무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기가 태어나서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모든 보육과 유치원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것은 1석3조의 효과가 있다"고 했다.

먼저 영유아 보육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게 돼 실질적인 가계 부담이 줄어들고, 동시에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 또 아기를 낳으면 국가가 지원하기 때문에 저 출산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국가가 아이를 키워주게 됨으로써 여성의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안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무상급식안은) 이런 1석3조의 효과를 거두는 훌륭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한정된 국가의 재원을 가지고 고소득층 무상급식과 서민중산층 영유아 무상보육, 무상 지원 교육 중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인지 국민이 맹백히 판단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특히 "민주당 등 야당이 주장하는 고소득층 무상급식은 국가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고려하지 않고 표만 생각하는 포퓰리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으로 더욱 필요하고 긴급한 곳에 효과적으로 세금이 쓰여져야 한다는 기본철학을 가지고 정책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4대강 예산 삭감해서 전면 무상급식 실시하자라는 오락가락 주장을 펴고 있다"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김 의장은 "전면 무상급식은 그 기간과 재원이 무한하고 한번 실시하게 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되돌리는 것이 불가능한 사업"이라며 "엄청난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소득 5만불 이상의 북유럽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