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땅장사로 연간 평균 40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5일 LH공사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공사는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간 사업지구 내 상업용지 판매로 총 2조343억원을 벌어들였다. 

LH공사가 5년 간 판매한 상업용지의 총 면적은 194만7000㎡(약 59만평) 규모, 감정평가 등에 따라 책정된 공급예정액은 7조4952억원이었다. 

그러나 최고가 낙찰 방식에 따른 실제 공급액은 9조5295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LH공사가 땅 장사로 감정평가액 대비 27.1%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이다.

LH공사는 이런 식으로 주요 사업지구 중 △하남미사(5314억원) △평택고덕(3240억원) △화성동탄2(2808억원) △시흥은계(1323억원) △김해율하2(732억원) 시흥장현(632억원) △아산탕정(602억원) 지구 순으로 높은 수익금을 거둬들였다. 

아울러 높은 매각수익이 발생한 하남미사, 평택고덕, 화성동탄2, 시흥은계·장현을 비롯한 사업지구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됐다. 

LH공사는 최근 지구 내 상가에 공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무분별한 상가용지 판매를 이어왔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높은 가격의 상가용지 분양은 결국 상가 세입자들의 임대료 인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이다. 또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상권 침체 및 소비심리 위축 등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LH공사가 이처럼 상업용지 판매로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면서도 사업지구 내 기반시설 조성에 있어서는 지자체에 과중한 비용을 전가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고양시를 비롯한 관련 지자체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문정복 의원은 "과잉공급으로 인한 상가공실 발생, 임대료 상승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도 LH는 주요 사업지구에서 무분별한 상업용지 매각으로 고수익을 챙기고 있다"며 "LH는 상업용지의 공급비율 및 공급금액 산정방식 개선과 함께 국민들의 주거환경 향상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아울러 "국토부는 LH가 본연의 사업목적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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