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민주당이 국회 산자위 소위원회에서 '소급적용' 조항을 삭제한 '손실보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안이라며 6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무늬만 손실보상법'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지난16일 국민의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급적용 조항을 삭제시킨 손실보상법 개정안을 산자위 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기립 표결' 처리했다. 

집합금지·영업 제한 행정명령이 처음 내려졌던 지난해 8월 16일 이후부터 보상을 소급적용하는 내용은 개정안에서 빠지고 법 시행일 직전 3개월에 대해서만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이게 소상공인들의 K-방역 협조 대가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그동안 손실보상법의 최대 쟁점은 소급적용이었다.

민주당은 이것은 선택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첫째는 손실보상법을 통한 소급적용 방식이며 둘째는 피해 지원을 통한 '사실상 소급적용' 방식이라는 것.

국회 산자위 민주당 위원들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것이 소상공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점이었다"고 손실보상법 통과 배경을 설명했다.

송갑석 의원은 "민주당은 당정 협의와 네 차례에 걸친 중기소위, 소상공인이 참여한 입법청문회 등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했다"며 "손실보상법으로 미래의 손실분을 보상하고 피해 지원 방식으로 과거의 손실분을 '사실상 소급보상'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손실보상법에 따른 소급보상은 입증 과정이 엄격하게 이뤄져서 보상금액이 제한적이며 산정 기간이 길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연말 무렵에나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고 피해 지원 방식보다 더 적은 금액의 보상이 이뤄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손실보상법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고 행정명령에 따른 피해 업종 및 경영 위기 업종에 대한 재난지원금과 초저금리 대출 등 피해 지원을 위한 2차 추경을 속도감 있게 집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무늬만 손실보상법'이라고 성토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의 방역 지침을 1년 이상 준수하느라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지금 빚을 내 근근이 버티고 있다"며 "K-방역 협조의 대가가 '무늬만 손실보상법'인가"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민주당과 정부는 마치 K-방역이 현 정권의 성과인 양 자화자찬하지만 실은 '오락가락 방역 대책'으로 자영업자의 손실을 키운 주범"이라고 했다. 

이어 "만일 자영업자들이 영업제한·금지 등 방역수칙을 따르지 않았다면 감염 확산은 벌써 통제 불능의 상태에 빠졌을 것"이라며 "앞으로 누가 정부 정책을 믿고 따르겠나"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정부의 오락가락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이 웃음을 다시 찾는 그 날까지 그분들과 함께하겠다"며 "민주당은 산중위 전체회의에서 손실보상법 개정안에 완전한 소급적용을 포함해 수정의결하라"고 촉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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