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여성단체가 21일 민주당에 대해 "성폭행 피해 아동에 대해 법을 가장한 2차 가해를 서슴없이 자행한 조수진 변호사의 공천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조수진 변호사를 서울 강북을 선거구에 전략공천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을 내어 "민주당 강북을 국회의원 후보로 전략공천된 조수진 변호사의 후안무치함에 경악한다"며 조 변호사 공천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조수진 변호사를 '인면수심'에 빗대 비난했다.

앞서 KBS '9시 뉴스'는 지난 20일 밤 조수진 변호사는 2023년 초등학교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체육관 관장의 2심 변호를 맡았던 사실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수 년 간 체육관 관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성병에 감염된 피해 아동에 대해 "제3자와의 성관계를 통해 성병이 감염됐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며 제3자의 가해자로 피해 아동의 아버지까지 언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체육관 학생들의 진술과 산부인과 의사의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판단해 가해자 쪽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징역 10년을 확정한 사건이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10세 아동에 대한 '인면수심'을 가진 가해자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변호사의 윤리 운운하며 사건을 수임할 수 있으나 법의 언어를 앞세워 피해 아동과 그 가족에게 가한 조수진 변호사의 2차 가해 행위 역시 '인면수심' 그 자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조수진 변호사는 자신의 과거 이력이 여론의 지탄을 받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원과 국민께 송구하다"며 사과를 글을 올렸다.

조 변호사는 "제가 과거 성범죄자의 변론을 맡은 것과 블러그를 통해 홍보를 한 것은 변호사로서의 윤리규범을 준수하며 이루어진 활동이었다"며 "그러나 국민들 앞에 나서서 정치를 시작하는 국회의원 후보로서 심려를 끼친것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이어 "법보다 정의를, 제도보다 국민눈높이를 가치의 척도로 삼겠다. 변호사에서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국회의원 배지를 위해 소낙비는 피하고 보자는 심정으로 하는 변명이 후안무치하기 이를 데가 없다"며 "성범죄자도 변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과 성범죄자에게 법망을 피하는 기술을 홍보하는 것, 가해자의 법적 이익을 위해 성범죄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2차 피해를 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변의 사무총장임을 자랑삼았던 조수진 변호사는 '성폭력 가해자 감형 패키지' 판매를 '헌법 상 기본권', '직업윤리'로 포장하고 자신이 성폭력 가해자 전문 변호사의 이력을 과거로 하고 국회의원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비꼬아 비판했다.

또 조수진 변호사를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거론하며 "정의를 위한 법률 전문가가 아닌 법률 시장의 세일즈퍼슨으로 이익을 얻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들로 인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은 굴절되고 피해 여성은 그간 더 힘든 싸움을 해야 했다"고 질타했다.

한국여성네트워크는 "법기술의 언어로 약자의 인권을 짓밟은 역사를 직업윤리로 포장할 수 없다"며 "민주당의 전략이 민심에 반하는 반인권, 반여성이 아니라면 조수진 변호사의 공천을 즉각 취소함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이보다 앞서 한국여성네트워크는 지난 18일 다수의 성폭력 사건 가해자 변호를 맡았던 조수진 변호사의 과거 이력을 거론하며 민주당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전략경선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바로 다음날인 19일 조수진 변호사를 서울 강북을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로 전략공천했다.

한편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 및 국민의힘·국민의미래 22대 총선 여성후보자 일동은 21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수진 후보를 규탄하고 사퇴를 촉구할 예정이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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