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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주영은 기자] 새누리당의 대권 잠룡들 사이에 요즘 뜨겁게 떠오른 이슈인 모병제를 두고 유승민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충돌했다.
먼저 모병제에 불을 지핀 건 남경필 지사. 이후 원유철·정우택·이정현·유승민 의원까지 하나둘 모병제에 대한 의견을 내놓으면서 판이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남경필 지사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병역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모병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남 지사는 "모병제는 안보, 공정함, 일자리 란 3가지 시대정신을 모두 담고 있다"며 "오는 2025년이면 연 38만명 정도의 신생아가 태어나는데 그들로 60만 군대를 유지할 수 없으며 작지만 강한 군대를 통해 30만명 정도를 유지하면 된다"고 모병제 필요성을 말했다.
모병제에 따른 예산 증가와 관련해 "자원자에게 월 200만원, 9급 공무원 상당의 대우를 한다고 하면 현재보다 약 3조9000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며 "이는 우리가 합의만 하면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특히 유승민 의원은 지난 7일 한 대학 특강에서 모병제에 대해 정의롭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모병제를 시행하면 집안 형편이 어려운 집 자식만 군에 가게 될 것"이라며 "우리 안보 현실에선 말이 안 되는 정의롭지 못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남경필 지사는 유 의원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선 '정의'라는 이야기를 막해선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남 지사는 9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전화 출연해 "정의 이야기는 이렇게 막하면 안 되고, 누가 누구를 정의롭다, 정의롭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유승민 의원의 발언을 반박했다.
이어 "그건 상대방을 표현하거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은 굉장한 모욕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은)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과 모병제를 주제로 한 공개토론을 언제든 할 용의가 있다며 연락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아울러 모병제에 반대하는 국회 국방위나 당내 많은 국회의원 등 누구와도 토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남경필 지사는 오늘 내일 중으로 '모병제가 정의다'라는 글을 SNS상에 공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남 지사는 지금 당장 모병제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토론을 해서 할 건지, 말 건지를 정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만약 하게 되면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설명. 적어도 5~10년의 준비기간이 걸린다고.
모병제 반대 여론이 많은 것과 관련해 "모병제라는 게 과거의 관성으로 생각하면 바로 부정적인 답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걸 찬찬히 뜯어놓고 준비하다보면 지금부터 준비 안 하면 우리나라 큰 일 나겠구나, 나라 안보 못 지키겠구나 하는 결론에 많이들 다다르게된다. 그러니까 그런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대권 도전과 관련한 물음에는 "내년 초에 가부를 말씀드리겠다는 입장을 이미 표현했다"며 "시기는 잘 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