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유튜브의 한국 사이트 '인터넷 실명제'(본인확인제) 도입 거부에 따른 청와대의 대응이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 동영상을 '한국 이외의 국가'로 설정해 유튜브 사이트에 계속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유튜브 계정((www.youtube.com/presidentmblee)이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worldwide)'로 되어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청와대의 이러한 편법을 동원한 유튜브 접속이 안팎의 비웃음을 사고 있다.

국회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15일 "구글-유튜브가 이명박 정부의 인터넷 실명제 확대 방침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표현의 자유를 최고의 경영이념이자 가치로 표방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인터넷 통제 버릇이 국제적 망신을 당하게 됐다"고 비웃었다.

또 청와대의 '월드와이드'계정 사용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국내의 '국민'이 아닌 '전 세계의 세계인'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 계정이 아닌 월드와이드 계정, 즉 '스스로 한국 국적이 아니어야 가능한 월드와이드'를 이용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유은혜 부대변인도 "이명박 대통령의 국적이 '전 세계'라도 된다는 것이냐"고 직설적으로 쏘아붙였다.

유 부대변인은 14일치 논평을 통해 "'인터넷 실명제' 확대 방침을 주장해 온 정부가 '인터넷 실명제'를 무력화시키는 편법이 문제없다니, 참으로 어이없고 낯뜨거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에 서버를 둔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 실명제'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정책인지를 청와대 스스로 입증해 준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유튜브를 통해 세계적 인기를 얻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을 따라하고 싶었던 모양이나 국민 소통부터 제대로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이 비판적인 언론에 압력을 가하거나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뉴스 앵커를 갈아치웠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유 부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이 전 세계와 소통하고 싶다면, 비판적 언론 탄압과 인터넷 여론 통제를 즉각 포기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도 "이번 구글의 조치로 우리나라가 인터넷 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로 전 세계 네티즌에게 낙인찍혀 국가브랜드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쳤다"며 "따라서, 본인확인제 완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데일리중앙>과의 통화에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당당자가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