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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국회는 20일부터 대정부질문에 나선다.
첫날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나흘 동안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질의가 이어진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지진를 비롯한 재난 후속 대책, 안보 문제, 검찰개혁, 한진해운 사태 등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와 모병제, 개헌, 세월호 등에 대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새누리당은 안보 위기 상황임을 강조하며 북핵에 적극적 대응을 위해 사드는 물론 한반도 전술핵 배치 등 독자적 핵무장론을 언급할 걸로 보인다.
이달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각종 문제점에 대한 정부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물을 예정이다.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과 공직사회 개혁에 대한 정부의 견해도 듣겠다는 입장이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북핵과 미사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자의적 조치인 사드 배치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아내고 대한민국을 위해 절대 실기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해 야당은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할 걸로 보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민생국회로 규정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국민들의 삶이 고단하고 특히 경제문제에 대해 불안해하는 것이 추석민심에서 확인됐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일단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금 더 냉정하게 대안을 제시하는 국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월세 상한제 등 주거 문제, 사교육비 문제, 가계부채 문제, 청년일자리 문제 등 민생 이슈들을 전면에 내걸고 박근혜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질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당은 실력 없이 목소리만 큰 야당이 아니라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유능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검찰개혁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지진 등 국가재난에 대한 신속대응시스템 정비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예정이다.
대정부질문이 끝나면 오는 26일부터는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가 이어진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