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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박근혜 정부가 23일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발 속에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밀실에서 강행했다.
야권은 즉각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강력 반발했다. 특히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는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비공개로 만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서명했다.
취재에 나섰던 기자들을 밖으로 다 내보낸 뒤 비공개로 밀실에서 추진한 것이다. 두 나라 정부에 따르면 이 협정은 이번 주 발효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의결했다. 당일 대통령이 이에 최종 서명했다.
야3당 등 국회의 다수와 국민이 반대하는 협정을 국정 마비의 혼란한 정국을 틈타 탄핵을 앞두고 있는 박근혜 정권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인 것이다.
야권은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즉각 반발했다.
정의당,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독립유공자유족회, 한국독립유공자협회 등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서명 반대 기자회견을 열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무효화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로 이제 일본과 한국 사이에 군사적 관계가 수립된다. 한반도 개입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일본은 활짝 열린 대문으로 들어와 명백한 개입자로 한반도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됐다"고 개탄했다.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중단시시키 위해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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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도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당은 입법활동을 통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무력화하고 원천 무효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협정 체결에 앞서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정부를 향해 "헌정파괴, 국정농단도 모자라 군사주권까지 팔아먹는 매국 정권"이라고 맹비난했다.
전날 협정을 의결한 국무회의를 '매국 국무회의'라고 규정하고 "100만 시민들의 퇴진 요구를 받고 있고 중대 범죄혐의의 피의자인, 국민의 신뢰를 잃은 대통령의 국무회의가 할 일은 아니다"라며 "우리 당은 국민을 배신한 굴욕적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협정을 주도하고 동조한 모든 책임자들에게 응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증액을 요청할 시에 수용하겠다'고 말한 장명진 방사청장의 발언을 거론하며 "이 정권은 국민주권, 군사주권, 외교주권까지 모두 엿 바꿔먹을 셈인가. 굴욕적 한일외교에 이은 대미 조공외교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