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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박근혜 정부가 기어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강행할 모양이다.
정부는 22일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경질을 앞둔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의결했다.
야3당 등 국회의 다수와 국민이 반대하는 협정을 국정 마비의 혼란한 정국을 틈타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이제 식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오는 23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주한 일본대사가 서명하면 공식 발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야당은 한 목소리로 군사정보를 팔아먹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100만 촛불 민심도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게이트로 국정을 마비시킨 것도 모자라 급기야 외교와 안보까지 파탄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담보로 한 위험한 불장난을 당장 중단하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박 대통령은 일본에 우리의 군사정보를 팔아먹고 굴욕적인 협상을 진행한 매국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정의당도 강력히 반발했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할 자격이 없다"며 "자격 없는 자가 강행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처할 운명은 폐기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국민의 퇴출 명령까지 받은 마당에 국민들이 반대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왜 이토록 마구잡이로 밀어붙일까.
지난 7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과 모종의 관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내년 8월 한반도 사드 배치를 앞두고 사드 레이더로 수집한 전자정보를 일본과 공유하기 위해 긴박하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로 이어지게 된 것이라는 말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미일 미사일방어(MD) 체계의 하나이고 일본의 대한반도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시킬 졸속적이고 위험한 협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미국과 일본의 전략적 결속에 편승하는 매개 고리이자 접착제가 사드 요격체계라는 점이 점점 명확해져 가고 있다"며 "이것을 보호하는 기제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점도 실체적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 협정을 주도하고 있는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사실상 탄핵을 당했고, 한민구 국방장관은 해임건의안이 제출돼 새달 2일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 김용태 국회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공화국의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를 훼손한 범법자 박근혜 대통령과 그 일파를 단죄하기 위한 탄핵에 나서겠다"며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