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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400조5495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3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올해 예산 386조4000억원보다 14조1495억원(3.66%) 증가한 수치다.
쟁점이 됐던 유아 무상보육(3~5세 누리과정) 예산은 앞으로 3년 동안 필요예산의 45%인 8600억원을 중앙 정부가 부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연소득 5억원 이상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을 기존 38%에서 40%로 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야당이 지난 4.13총선에서부터 줄기차게 주장했던 법인세 정상화(22%→25%)의 길은 좌절됐다. 이에 반발해 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야당 일부 의원들은 새해 예산안 표결에 기권했다.
그동안 여야 대치로 예산안이 법정시한(12월 2일)을 넘겨 늑장 처리되는 일이 줄곧 되풀이돼오다 2014년 12년 만에 기한을 지켰지만 지난해에 이어 또 시한을 넘겼다.
국회는 본회의에 상정된 2017년도 예산안(여야 합의로 상정한 수정안)을 3일 오전 3시58분께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재석의원 281명 가운데 찬성 221표, 반대 30표, 기권 30표로 가결됐고 정부 원안은 자동 폐기됐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400조6999억원에 대해 5조5675억원을 감액하고 5조4170억원을 증액해 1505억원을 순삭감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최순실 예산' 4000억원을 찾아내 삭감했다.
예산안 처리에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누리과정 및 증세와 관련한 쟁점을 타결했다.
여야는 애초 2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기획재정부의 실무 작업 지연으로 늦어졌다. 오후 8시, 밤 10시 두 차례 본회의가 미뤄졌다 차수 변경을 통해 이튿날 새벽 우여곡절 끝에 예산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국민의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그 어느 해보다 꼼꼼하고 심도 있게 심사했해 합리성이 결여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감액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배려, 국가균형발전의 도모와 국민의 안전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의 예산은 우선적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주요 증액 항목을 보면 누리과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비지원 규모 8600억원을 반영한 것이 가장 눈에 띈다.
공무원 일자리를 1만개 이상으로 늘리기 위해 목적예비비에 500억원을 추가로 반영하는 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확대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 저소득 가구의 최저생활보장과 저소득 취약계층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해 생계급여, 기저귀·분유 지원 및 긴급복지 예산을 증액했다. 이와 함께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비용 30억원을 새로 반영했다.
장애인 복지 향상에도 예산이 반영됐다. 장애인 연금 및 장애 수당을 각각 50억원과 45억원 늘리고 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대상 확대(6만3000명→6만5000명) 및 지원 단가를 인상(9000원→9240원/시간)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예산이 138억원 증가했다.
어르신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301억원을 반영하고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 단가 인상(20만원→22만원)을 위해 261억원을 증액했다.
또한 쌀값 하락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쌀소득보전 변동직불금 5123억원을 확대 편성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핵심전력 증강을 위한 킬체인(Kill-Chain),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등의 조기 구축을 위해 1000억원을 증액했다.
지진대비 인프라 구축, 조기경보체계 강화 등 지진방재 대책 강화 예산 1400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국회는 아울러 최순실씨 등 특정인이 부당 개입한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업에 대해 철저히 검토해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사업 등 관련 예산을 대폭 감액했다.
여야는 이달 9일까지 남은 정기국회 회기 동안 대통령 탄핵안 및 퇴진 협상 등 민감한 현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9일로 예정된 대통령 탄핵안 처리 결과에 따라 정국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