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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개헌의 당위성을 역설하며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을 거듭 주장했다.
안 전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비대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전날 '보수진보 대토론회'에서 밝힌 개헌에 대한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는 사실상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를 겨냥한 것이다.
개헌은 해야 하지만 대선공약으로 걸고 시기는 2018년 지방선거 때 함께 투표하는 것이 실행 가능한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것이다.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바로 지금이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과제를 국회가 제도화할 수 있는 적기라고 했다. 탄핵에 찬성했던 국회의원 234명 중에 180명만 동의한다면 국회
는 어떤 개혁안도 통과시킬 수가 있다는 것.
안 전 대표는 최소한 3가지를 법제화할 것을 제안했다. △검찰개혁의 하나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법 △불공정한 경제구조를 척결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를 경제검찰 수준으로 강화하는 법안 △그리고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등이다.
특히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은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50% 이상의 국민들의 동의를 얻고 당선돼야 한다는 게 결선투표제 도입 주장의 근거다. 특히 다자구도에서 30%대로 그리고 투표율 70%정도로 당선이 된다면 불과 전체 국민의 20% 지지를 얻고 대통령이 된다는 것이다.
안 전 대표는 "만약에 그렇다면 임기 첫해를 못 넘기거나 둘째 해 정도 되면 바로 레임덕에 빠
질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정책선거 등 결선투표제가 가진 많은 장점들을 언급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천정배 전 대표도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거론하며 "이런 권력구조의 개선,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이번에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개헌론에 힘을 보탰다.
천 전 대표는 "국민들은 혁명적 변화를 바라고 있다. 이런 국민혁명의 요구에 답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부분에서 혁명적인 변화, 개혁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정치면, 권력구조면
에서는 역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말했다.
천정배 전 대표는 "지금 우리나라의 권력구조는 우선 국민의 직접민주주의가 극히 약화돼 있
다"며 "그래서 이번에 헌법을 고쳐서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제와 같은 직접민주주의 제
도를 도입할 것은 도입하고 이미 있는 것은 획기적으로 강화해서 국민이 실제적으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개헌이 국민의 뜻'이라며 이날 회의에서 개헌 추진과 결선투표제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개헌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에 대한 압박도 본격화하고 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제 개헌에 반대하는 것은 문재인 전 대표
뿐"이라며 "어떻게 적폐청산을 부르짖는 문재인 전 대표가 적폐청산의 가장 근본적인 대책인 개헌을 반대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지지율 1위의 문재인 전 대표는 제왕적 권력에 취해 개헌 공약을 저버린 역대 정부의 전철을 선거전부터 밟을 생각이냐"며 문재인 전 대표의 개헌 동참을 촉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