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의 추가조사를 거부한 데 항의한 부장판사 소식이 놀라움ㄴ을 주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 현안 조사 소위원장인 인천지법 최한돈(52·사법연수원 28기) 부장판사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놀라움을 주고 있다.
앞서 한 판사가'판사 블랙 리스트' 의혹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인터넷 게시판에 청원운동을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이도 함께 놀라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차성안(40·사법연수원 35기)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는 지난 6일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관심을 청원합니다'란 글을 올린 것으로 ㅇ라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앞서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이 의혹에 대해 결론을 내렸다
이 결론에 의하면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존재할 가능성을 추단하는 어떤 정황도 없다"며 사실무근이라고.
판사들은 판사회의를 소집해 추가조사 등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대법원장은 지난달 '전국법관회의' 상설화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리스트 의혹에는 '교각살우'라는 입장을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차 판사는 청원글에서 "얼마 전 대법원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요구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사법부 자정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구나 하는 답답한 마음에 제가 직접 시민들에게 관심을 호소하기로 했고 고민 끝에 작은 시작으로 다음 아고라에 청원한다"고 전달했다.
그는 "판사는 블랙리스트 류의 비공식적이고 자의적인 인사자료가 작성되어서는 안 되는 최후의 집단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고, 내가 직접 취할 수 있는 행동에 나서겠다.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법부가 블랙리스트 논란을 묻어두고 간다면 내가 판사의 직을 내려놓을지를 고민하겠다"고 쓴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