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의 대기업 중심 지원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은행의 최근 6년 대기업 대출 지원은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은 18% 감소했다.

이처럼 수출입은행이 대출 지원을 사실상 대기업에게 몰아주면서 중소기업은 '찬밥 신세'라는 비아냥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9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 받은 2010년 이후 주요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출채권(잔액기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이 7개 은행에 비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내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의 대출채권 여신 현황을 보면 기업은행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 비중은 133조5849억원으로 95.4%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수출입은행은 2조212억원으로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12.9%에 그치고 있다.

수출입은행의 경우 대기업에 대한 대출 금액이 2010년 6조6300억원에서 2016년 13조6622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금액은 같은 기간 2조4503억원에에서 2조212억원으로 오히려 18% 가량 줄었다.

또한 대부분의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금액이 증가한 반면 수출입은행의 경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해마다 감소하다가 2016년 다시 2조원대로 회복한 걸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은 "수출입은행의 특성상 다른 시중은행이나 국책은행에 비해 중소기업의 지원 비중은 낮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출받기가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이 대기업에 비해 훨씬 적은 것은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중소기업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미국 수출입은행의 경우 1983년 중소기업 지원(대출과 보증) 비중을 의무화해 그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고 국내 시중은행은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에서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을 원화금융자금대출 증가액의 45% 이상을 지원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며 "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 지원을 말로만 그칠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의 대출 비율을 준수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송정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