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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자원공사, 탈세의 온상 조세회피처에 193억 투자... 전액 손실
버진아일랜드에 170억 투자했다가 원금도 못건지고 손실 처리... 공사 "세금 감면을 위해 선택"
2017년 11월 14일 (화) 11:33:29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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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물자원공사가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처에 200억원 가까이 투자했다가 원금도 건지지 못하고 전액 손실 처리한 것으로 지적됐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광물자원공사가 조세회피처에 200억원 가까이 투자했다가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전액 손실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산자위 민중당 김종훈 의원실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는 조세회피처에 두 개의 회사를 설립해 193억원을 투자하는 등 조세회피지역을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세회피처는 각종 범죄와 탈세의 온상으로 여겨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사회가 투자 축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공기업이 조세회피처에 투자한 데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광물자원공사는 2009년 니제르 테기타 우라늄 광산 개발을 위해 버진아일랜드에 회사를 설립해 170억원을 투자했다. 2012년에는 탄자니아 므쿠주 우라늄 광산 탐사를 위해 사이프러스에 23억원을 투자했다.

이처럼 조세회피처를 경유해 투자한 금액 가운데 광물자원공사가 회수한 금액은 두 곳 모두 하나도 없었다. 버진아일랜드에 투자한 금액은 2012년에서 2014년에 걸쳐 손실 처리됐고 사이프러스 투자 금액은 현재 청산 중이다.

김종훈 의원은 "OECD 등 국제사회가 조세회피처 축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때에 공공기관이나 공적 성격을 갖는 자금이 왜 조세회피처를 경유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다른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물자원공사 쪽은 세금 감면을 위해 조세회피처를 선택했다고 해명했다.

공사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두 개 사업 외에도 조세회피처를 통한 사업이 많이 있다"며 "그런 경우 대부분 아프리카나 남미라든지 불안정한 정부가 있는 나라들로 투자 사업
할 때 제3국을 많이 이용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버진아일랜드와 같은 조세회피처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세금 감면을 위한 것"이라며 "세금 감면은 국가의 입장에서는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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