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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주권재민 개헌을 다시 한 번 역설했다.
그러면서 대국민 약속대로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자유한국당에 요구했다.
추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와 개헌국민투표의 동시실시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무시한 채 지방선거 이후로 개헌논의를 미루자는 것은 결국 개헌을 무산시키고 말겠다는 것"이라고 한국당을 겨냥했다.
이어 우리 현대사에서 정치 사회적 격동기였던 1987년을 언급했다.
추 대표는 "1987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전두환, 노태우 민정당 세력은 국민들의 개헌 요구에 호헌으로 맞서다가 6월 항쟁을 촉발시키고 끝내 국민들에게 항복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30년 후인 2018년 민정당의 후예 자유한국당은 또다시 개헌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호헌 획책으로 맞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추 대표는 "만약 자유한국당이 개헌을 통해 촛불혁명을 완성시키겠다는 국민의 염원을 계속 외면한다면 엄청난 국민의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국민의 준엄한 개헌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6월 개헌에 적극 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개헌안 당론 결정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확대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개헌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어제 오늘 이틀 국회에서 개헌의총을 연 민주당은 국민 기본권과 참여정치 확대, 지방분권과 경제민주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을 가다듬었다.
2월 중순 개헌안 마련, 6월 개헌 당론을 사실상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개헌의총에서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상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분권형 대통령제를 염두에 둔 것이다.
그리고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비례성 강화를 근간으로 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당은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염두에 두고 있다. 선거에서 얻은 민심(국민의 지지)의 크기에 비례해서 의석을 나누자는 것이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주도 △권력구조 개편 △지방선거 동시 개헌 등 개헌에 대한 3대 원칙을 제시했다. 특히 분권과 협치를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창당을 주도하고 있는 천정배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분권형 대통령제+민심그대로 선거제'가 정답이라고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천 의원은 "민주당은 여당답게 주도적으로 민심그대로 선거제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개헌, 추미애 대표는 주권재민 개헌, 정세균 국회의장은 포괄적 개헌을 역설해 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