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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회 정무위 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은 19일 "금감원의 이건희 차명계좌 TF가 면피성 뒷북TF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이날 삼성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확인을 위한 TF를 꾸려 검사에 들어간다고 밝힌 데 대한 반응이다.
박용진 의원은 앞서 지난해 10월 이건희 차명계좌 문제를 처음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금감원의 이건희 차명계좌 TF 운영과 검사 착수는 반갑지만 허겁지겁, 면피성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또 "지난 국정감사에서 억지주장으로 버티기와 시간끌기를 한 금융당국이 국민이나 국회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이제 와서 일하는 척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금융실명제는 지난 24년 간 엉터리로 운영돼 왔으며 이건희 차명계좌는 지난 9년 간 법 집행이 방치돼 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바로 금융당국에 있다"고 질타했다.
금융당국은 지금까지의 무책임과 국민 기만을 만회해야 한다고 분발을 촉구했다.
특히 금융당국의 수장인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에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이건희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나 금감원의 이번 TF는 실무인력이 10명에 불과하고 2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만 운영되는 게 한계로 여겨진다.
박 의원은 "금융당국의 차명계좌 TF가 빈수레 TF, 뒷북 TF로 전락하지 않아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 이건희 TF가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등 4개 증권사에 한정해 검사에 들어가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렇게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96년 이전의 모든 증권계좌원장은 코스콤(KOSCOM)에도 있는 만큼 4개 증권사에 대한 검사는 물론이고 코스콤이나 예탁결제원에 대한 실태조사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처럼 전면적이고 강력한 실태조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번 검사가 책임회피용, 면피성 검사일 뿐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금융당국에게 그 책임을 준엄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