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법률로 정한다고 해도 재정여력이 안 되면 연금을 삭감해 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반드시 지급된다'는 주장과 달리 그리스나 우크라이나 등의 나라처럼 '국가 경제가 나빠지면 연금을 대폭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진실을 정부가 숨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납세자연맹은 29일 "지급보장을 법률로 보장한다고 해도 경제가 악화되면 연금의 실질가치는 보장되지 않는다"며 '국민연금 지급보장의 불편한 진실 7가지'를 발표했다.

궁극적으로 국민연금은 기금을 많이 쌓아놓는다고 노후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가 성장해야 노후를 보장할 수 있다는 얘기다.

현실적으로 기금이 고갈되면 정부는 세금을 징수해 국민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초고령화 사회인 미래의 젊은 세대가 만약 소득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복지세금만 하더라도 너무 많아 이에 반발한다면 세금 징수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때는 국가가 약속한 국민연금을 삭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기금고갈이 예상되는 2060년의 부과방식 비용율은 26.8%이고 이때는 가입자 1명에 수급자가 1.2명이기 때문에 젊은 세대의 세금저항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

납세자연맹은 이에 대해 "판사가 피의자에게 사기를 변상하라고 판결해도 피의자가 돈이 없으면 받지 못하는 이치와 같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지급보장의 불편한 진실 7가지'에 따르면 "국가는 지급보장을 법률로 정하지 않더라도 국민연금지급 책임이 있다"며 "정부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재정상태를 진단하는 재정추계에서 부채(연금충당부채)를 뺀 자산(기금)만 추계를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연금충당부채란 현재 보험료를 내고 있는 가입자와 연금 수급자에게 향후 지급할 미래 연금액을 추정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것이다.

연맹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법령에 의해 매년 연금충당부채금액을 계산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계산해 공개한 적이 없다"며 "연금충당부채금액을 계산하지 않는 것은 반쪽짜리 재정추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연금의 지급보장에 대해 "법 개정 때문에 적자가 보전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적자보전액 규모가 재정이 감당할 수준이기 때문에 지급 보장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2017년 공무원연금 공무원수급자는 48만명, 총지급액은 13조억원으로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액은 2조2820억원이다.

반면 기금이 고갈되는 2057년의 국민연금 지급액은 416조원로 법이 지급보장을 명시해도 적자보전이 불가능한 금액이라는 게 연맹의 주장이다.

연맹은 또한 '법으로 지급보장이 되면 연금충당부채가 국가부채로 계상돼 국가 신인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정부 관계자의 언급에 대해 "국민연금충당부채를 국가부채에 반영하는 나라는 없다"고 일갈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국민연금은 세대간 연대인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가 기금을 적립하지 않고 일하는 젊은 세대로부터 보험료를 걷어 현재의 노인세대에게 바로 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며 "현재는 기금이 적어서가 아니고 많아서 문제"라고 주장했다.

현재 적립식연금은 민간소비를 위축시켜 경제에 해가 된다고도 했다.

김 회장은 "기금을 1000조원, 2000조원 쌓아둔다고 내 노후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경제가 발전해야 노후가 보장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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