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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전남 해남군이 내년부터 군내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연 6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자 민주평화당이 크게 반겼다.
해남군은 지난달 28일 농가기본소득 도입위원회를 열어 내년부터 관내 전 농가를 대상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한 농민수당 지급은 전국 처음으로 농가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혁신적인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 9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해남군의 농민수당 도입은 민선7기 명현관(민주평화당 소속) 해남군수의 농업분야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다.
군은 농업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난 8월 1일 도입계획(안)을 수립했다. 이후 농업인 단체 및 시민단체,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꾸려 수차례 논의 끝에 8월 28일 농가기본소득 도입위원회에서 최종안을 확정했다.
민주평화당은 4일 대변인 논평을 내어 해남군이 이처럼 농민들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해남군의 이 정책은 우리나라에서 향후 복지정책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평화당은 또 정부의 청년일자리 예산도 청년수당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청년의 경우 해남의 농민수당과 마찬가지로 본인이나 부모의 재산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청년에 대해서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양극화 해소나 청년문제 해결에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평화당은 우리당 소속의 해남군수가 최초로 시행하는 농민수당이 전국에 퍼져나가고 또한 청년수당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