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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정부의 9.13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아파트나 주택을 가지고 불로소득을 왕창 벌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
칙 아래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9.13종합대책을 내놨다.
종부세 강화,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기준 및 대출 기준 강화, 주택 투기 및 투기 과열 지역에서의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 등 다양한 부동산 정책이 포함됐다.
이해찬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정부가 어제 범부처별로 논의를 많이 해서 9.13종합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목표는 분명하다.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라며 긍정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이 문제를 보면서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아파트나 주택을 가지고 불로소득을 왕창 벌겠다는 생각을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대책이 나왔는데 이 대책 갖고 안 되고 다시 시장의 교란이 생기면 그때는 정말 더 강한 대책을 취할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까지 해서 국민과 정부가 서로 경쟁하는 상황은 이제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주택을 가지고 불로소득을 버는 잘못된 관행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제는 이런 관행이 사라져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신혼부부, 젊은층, 서민층을 위한 공공주택 위주로 많이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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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원내대표도 정부의 9.13부동산대책은 부동산 투기로 돈 벌 생각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라며 긍정 평가했다.
홍 원내대표는 "과도한 부동산 투기는 망국병이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100%인데 열 가구 중 네 가구는 무주택자다. 저소득층 열 가구 가운데 세 가구는 내 집 마련에 10년 이상이 걸린다는 통계도 있다.
반면 다주택자는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다. 전국적으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2012년 대비 2016년에 26% 늘었다. 서울지역의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무려 44.3%가 증가했다고 한다.
이러한 다주택자의 시장 교란 행위는 세금보다 집값이 더 많이 오를 것이라는 투기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투기세력이 더 많은 집을 사들이면서 집값을 올리고 서민들은 폭등하는 집값에 한숨을 내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만약 이번 대책으로도 투기심리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