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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며 닷새째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0일 사생결단식 항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일부터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닥식농성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은 요구조건이 관철될 때까지 끝장을 보겠다는 각오여서 민주당의 대응에 따라서 향후 정국에 파란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자유한국당보다 민주당이 더 밉다"고 밝혔다.
이정미 대표는 10일 KBS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전화 출연해 예산안과 선거법 개정안 동시 처리를 요구하는 야3당을 무시하고 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거대 양당이 날을 꼬박 새워가며 지난 8일 새벽 강행 처리한 예산안 결과가 너무 참담하다고 볼멘 목소리를 냈다.
두 당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야 할 복지예산 1조2000억원을 깎았다. 그 돈은 고스란히 두 당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으로 돌아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복지예산을 깎는 대신 자신들의 세비는 1.8% 올렸다.
특히 1조2000억원의 SOC 예산을 늘려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세종시의 국립세종수목원 조성자금 253억원을 증액했다. 이 대표는 또한 총선 공약인 세종시 국회분원 건립 설계비 10억원의 신규 반영을 통해 270억원을 챙겼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크게 한몫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하철 9호선 증차 예산 500억원을 우회 반영하고 국립항공박물관 건립운영 60억원 등을 증액했던 것.
야3당 대표들이 목숨을 건 단식농성과 철야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사이 거대 양당이 자기들끼리 예산안을 갖고 승리의 전리품(?)을 톡톡히 챙긴 것이다.
이정미 대표는 거대 양당이 처리한 예산안에 대해 "양당 지역구의 예산 잔치를 벌인 것과 똑같은 결과를 만들었더라"며 "선거제도 개혁 때문에 민생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밀어붙인 결과가 결국 민생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그런 결과였다는 점에서 참담하다"고 했다.
국회의원 세비 1.8% 인상에 대해 이 대표는 "이게 양당 밀실 소소위에서 결정이 된 것이다. 특히나 이번 예산 삭감 내용 중에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에게 생활비를 줬다 뺏는 기초연금 10만원을 보전해주자는 안조차도 삭감이 됐다. 국민들한테 면목이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정말 가난한 어르신들 10만원은 못 챙겨주면서 자신들의 세비 인상은 고스란히 챙긴 것 때
문에 국회가 계속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 했다.
이어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당론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기한 데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겨냥해 "자유한국당하고 입장이 달라서 합의가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종부세 같은 것을 기존안보다 후퇴하는 데에는 15분밖에 안 걸리면서 왜 민주당 당론인 선거제도를 자유한국당 설득하는데는 그렇게 미온적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홍영표 원내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야3당의 선거제도 개혁 요구에 대해 "국회의원 밥그릇 지키기"라고 폄하한 데 대해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정미 대표는 거대 양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 소수 야당에게는 유리하지만 거대 정당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데 대해서도 한마디했다.
이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손해를 보고 이득을 보는 문제로 보시면 안 된다. (현행 선거
제도는) 총선 때마다 52%의 사표, 국민들의 정당한 민의가 의석수에 반영이 되지 못했던 불공
정한 제도였다. 50%의 지지를 받고도 90%의 의석을 받은 이번 지방선거의 사례처럼 부당하게 취득했던 의석수를 이제 다시 공정하게 배분하자고 하는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당위성을 역설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에게 본인들이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연동형 비폐대표제는) 대통령께서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셨던 것이고 집권정당의 공약이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한 말을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리고 야3당이 다 이 문제에 협력을 하겠다고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시점을 놓쳐버리면 또
다시 거대 양당의 극단적인 대결 정치로 갈 수밖에 없다며 12월 임시국회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12월 임시국회를 즉각적으로 소집하고 정치개혁에 관한 안을 정개특위 안에서 합의할 때까지 단식농성을 풀지 않고 계속 싸워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편에 목숨을 걸고 사생결단하겠다는 것이다.
진행자가 '민주당하고 한국당 중에 어디가 더 밉느냐'고 묻자 이정미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더 밉다"고 단박에 대답했다.
이 대표는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원래 당론이 아니었다가 그나마 고려하는 듯한 제스처라도 취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것이 자신의 강력한 당론이었고 대통령의 의지였는데도 이 부분이 되네, 안 되네 이러고 있다"며 민주당이 더 미운 이유를 설명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국회의원 정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의당의 입장을 밝혔다.
현실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하나는 지역구 의석을 줄이거나 아니면 전체 의석수를 늘려서 지역구 숫자를 줄이지 않는 방법이다. 지역구를 줄이지 않고 의석수를 늘리는 경우 국회의원 정수가 최대 360석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정미 대표는 "정의당은 둘 중에 어떤 것이어도 된다. 지역구 의석을 줄여서 연동형을 하든 아니면 의원 정수를 좀 더 늘려서 지역구를 손대지 않고서도 연동형을 하든 어떤 것이어도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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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선거제도 개편에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 단식농성장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어 "여의도를 가로막고 있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두 마리 큰 곰과 싸우는 것은 우리의 숙명이었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의 거대양당제의 두 괴물을 물리칠 때까지 단식농성을 계속하겠다는 비장함을 보였다.
손 대표는 "저는 이 자리에서 정치개혁이 바른미래당의 최대의 과제이며 이를 위해 저를 바칠 것을 약속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촛불의 힘으로 정권을 잡은 민주당은 촛불혁명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은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짬짜미 예산을 통과시키며 선거제도 개혁을 거부했다"고 비난했다.
손 대표는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의 단식으로 대통령직선제와 지방자치가 실현됐다"며 "민주주의를 위해 평생을 살아온 저 손학규는 기득권 양당의 밀실 야합, 그리고 민주주의와 의회주의의 부정을 앉아서 지켜볼 수만 없었다. 선배 정치 지도자들의 길을 따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쟁취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민생과 평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선거제도 개편에 사활을 걸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지역구 의석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부정적이다. 지역구를 줄이지 않고 의석수를 늘릴 경우에는 국민 여론이 반대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선거제도 개편에 부정적이다.
이러한 민주당-자유한국당 연대에 맞서고 있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야3당은 오는 12일부터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선거제도 개편안을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