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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반드시 의법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엄중한 수사를 주문한 것이다.
이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반성과 사죄가 없이 여러 가지로 사법농단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 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문을 밝히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법관들도 각자의 직분을 수행하면서 법률과 양식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이를 믿는다. 그분들의 잘못이 나중에라도 밝혀진다면 그 역시 제 책임이므로 제가 안고 가겠다"고 밝혔다.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잘못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다. 설사 '후배 법관들이 잘못을 했다고 해도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후배 법관들의 잘못이 나중에라도 밝혀진다면 자신이 모두 안고 가겠다며 마치 자신이 통큰 대법원장임을 내세웠다.
전직 대법원장이 이처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는 일은 우리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런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아무런 반성이 없다"며 "개탄스럽다"고 했다.
이 대표는 "검찰에서는 엄격하게 수사해서 의법 처리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법원장이 이런 짓을 해도 제대로 사법 처리를 못한다고 한다면 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아무도 믿지 않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환기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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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최고위원도 양 전 대법원장의 대법원 앞 기자회견을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양 전 대법원장의) 입장문 내용에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가 전혀 들어 있지 않고 오히려 수사에 대해서는 폄훼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 대해 법원에 불만을 전달하고 불만을 가진 판사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전 대법원장의 책임 떠넘기기 태도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박 최고위원은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법원행정처가 했던 일에 대해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책임 떠넘기기"라며 "검찰 수사과정과 그 이후의 재판이 제대로 이뤄져 진상이 낱낱이 규명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주 안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