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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입법활동비를 비롯한 각종 수당과 해외 출장 내역 등 국회의원 지원경비가 모두 공개된다.
국회사무처는 1일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사전 정보공개 대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과 지원경비, 의원 해외출장 내역, 본회의와 위원회 출결현황 등 국회의 자발적인 사전 정보공개 대상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람에게만 해당 자료를 제공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도록 국회 홈페이지에 미리 공개된다.
또 정보공개포털과 국회 홈페이지를 연계하는 전산망 구축 작업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국민 누구나 손쉽게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취임 초부터 투명하고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 왔다.
의장 자문기구로 활동한 '국회혁신 자문위원회'에서도 국회가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자문위원회 권고에 따라 지난해 11월 29일 국회 정보공개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그 결과로 올해 1월부터는 헌법기관 중 유일하게 국회사무처 등 국회 소속기관의 부서장까지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홈페이지에 매월 공개하고 있다.
후속조치로 이번에 모두 17개 항목의 '사전 정보공개 대상 확대방안'을 확정해 발표한 것.
유인태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회는 그동안의 관행을 이유로 정보공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동안 국회가 입법활동과 예산집행을 불투명하게 운영해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한 점 통렬하게 반성한다"고 말했다.
유 사무총장은 "이제부터는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세비는 물론 각 의원실에 나눠주는 각종 지원경비들, 의원의 해외출장 내역, 정책용역 결과물과 정책자료집, 본회의와 위원회 출결현황 등 지금까지 국민들께서 궁금해 하던 국회의원의 모든 입법활동 내용들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유권자이고 납세자인 국민들에게 국회의원이 무슨 일을 하는 지, 예산은 얼마를 쓰는 지를 소상히 알리고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사전 정보공개 대상 자료 17개 항목은 먼저 국회의원 입법활동과 관련해 △국회의원 수당 △의원실 의정활동 지원경비 △국회의원 해외출장 결과보고서 △국회의원 연구단체 예산집행 내역 △우수 국회의원 및 연구단체 선정내역 △본회의 및 위원회 출결 현황 등 6개다.
또 국회 조직 및 운영 관련해 △국회인력 통계 △국회관계법규 △국회 소관 법인 등록 및 예산 내역 △국회의장 자문기구 현황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현황 △주요업무계획 △주요계약 현황 △예산편성 현황 △국회 회의실 사용 현황 △국회 관용차량 현황 △공공요금 등 11개다.
국회사무처는 홈페이지와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작업을 마치는 대로 올 상반기 중에는 사전 정보공개 대상 자료 공개를 모두 마칠 방침이다.
또 국회가 생산·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아직 비공개 대상으로 돼 있는 정보를 재검토해 공개로 전환하고 나아가 사전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