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여야4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정면 비판했다.
문 총장은 1일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업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밝혔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수처 설치안은 검찰청법 개정안에 들어 있다.
오만과 우스베키스탄, 에콰도르 등과 범죄인도조약 및 형사사법 공조조약 체결을 위해 지난 4월 28일 출국한 문 총장은 이날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이러한 입장을 내놨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문 총장은 "특정한 기관(경찰)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며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찰에게 지나친 권한이 주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문 총장은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총장의 이러한 입장 표명은 향후 입법 과정에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검찰총장의 검검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반발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홍성문 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내놓은 논평을 통해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완성도 높은 안이 아니다. 검찰총장이 패스트트랙에 올린 것을 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홍 대변인은 "(사법개혁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에 미진하지만 일단 출발시키고 천천히 논의를 해나가자는 것"이라며 "패스트트랙은 사법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