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 공교육 황폐화와 사교육의 주범으로 일컬어지는 외고 체제 개편안을 발표하자 민주당 등 야당은 상류층 아이들을 위한 외고에 날개를 하나 더 달아줬다며 강력 반발했다.
교육부가 내놓은 외교 개편안을 보면, 외고를 존치시키되 학교 규모를 학급당 25명 수준으로 조정하도록 하거나 국제고 및 자율형 사립고 등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또 시험문제 사전 유출 등으로 물의를 빚었던 선발 방식은 전원 입학사정관제로 바꿨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소수 상류층만을 위한 안이라며 즉각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이종걸 위원장과 김영진·김진표·김춘진·안민석 의원 등 민주당 국회 교육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외고를 존치시키고 학교 규모만 줄인다면 학교 운영을 위해 납입금을 일반고의 거의 다섯배까지 올릴 수밖에 없다"며 "서울의 경우 700만원에 이르게 되어 대학 등록금 수준의 비싼 귀족학교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종걸 교육위원장은 "정부는 지금까지의 논의 결과와 동떨어진 외고 존치안을 즉각 철회하고, 사교육 축소로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공교육 과정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은 "결국 정부의 안은 개선안이 아니라, 외고를 더욱 귀족학교화하는 최악의 안"이라며 "여당 내부에서 제기되었던 외고 개편안이 한동안 국민의 기대를 모으기도 했지만, 모두 도루묵이 되고 말았다"고 혹평했다.
진보신당도 "외고에 날개까지 달아준 개편안, 부록으로 평준화 해체까지 덤으로 얹어줬다"고 맹비판했다.
진보신당 정책위원회는 정책논평을 내어 "정부안은 외고 축소가 아니라 '외고에 날개 달아주기'"라며 "외고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만큼 학급수와 학생수를 조정하면, 외고에는 입학사정관제라는 '학생선발의 무한 자율권'이 주어진다. 세종시는 수정하면서 외고는 원안+알파"라고 비꼬았다.
한편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개혁안은 매우 미흡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할 때 나름대로 고심 끝에 나온 결과라고 이해한다"고 교육부의 외고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앞으로 시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어느 때고 문제가 재연될 소지가 보이면, 당초의 개혁안을 적극 추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희선 기자 news770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