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공무원노조 수사를 빌미로 시작된 검찰과 경찰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수사 행태가 검찰이 밝힌 '별건 수사' 원칙을 넘어선 과잉수사, 야당탄압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당사자인 민노당은 당 지도부 전원이 서울 문래동 당사에서 무기한 항의농성에 들어갔고, 민주당과 진보신당 등 다른 야당들의 항의도 이어지고 있다.
민노당은 16일 대검찰청 항의방문에 따른 성명을 내어 "그동안 검경 수사당국은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민주노동당 당원 가입 여부를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무려 22차례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8차례나 기각됐고, 기각된 2개 영장은 애초 수사 목적과 하등 무관한 민주노동당 계좌에 대한 전면적, 포괄적 수색영장이었다"고 지적했다.
민노당은 "민주노동당 당원명부와 계좌를 압수수색 하는 것은 검경 공안당국이 밝혔던 '이 수사는 야당탄압이 아니며 민주노동당 정치자금 수사가 본질이 아니다'라는 그동안의 주장과도 전면 배치되는 내용이며, 검찰의 수사가 그 목적과 방향을 상실했다는 것을 자기 고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당의 전체 당원명부와 당 계좌 전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것은 정당 활동의 근간을 부정하는 명백한 야당탄압이며, 정당파괴 행위"라며 "검찰은 수사를 빙자한 공권력 남용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노당은 또 "검경은 당원명부, 계좌 압수수색이라는 정당정치의 근간을 부정하는 위험천만한 위헌적 발상을 포기해야 한다"면서 "민주노동당은 결코 1명의 당원 정보도 넘겨줄 수 없다"고 재차 밝혔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민노당에 대한 공안당국의 정치수사를 당장 중단할 것을 엄중 요구했다.
우 대변인은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의 당원 명부를 압수한다는 것은 사실상 영업비밀을 완전히 노출시킨다는 측면에서 불공정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야당의 정치활동을 위축시키고 야당의 정보가 몽땅 집권세력에게 넘어가는 꼴이 된다"며 "수사당국은 이러한 정치공작적 수사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