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진 교수 "정부, 굉장히 이성적이고 냉정해야 한다고 생각해. 감정적인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정부 차원에서 일본과의 정치외교적인 대화 채널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가동시켜서 해결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일본 정부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 소식 후 한국에서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확산 중이다.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어떤 효과나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강성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교 교수는 8일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득이 될지 혹은 독이 될지에 대해 본격적 분석에 나섰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은 사실 이전에도 몇 차례 있었다고.
과거 일본 제품 불매운동 이후 결과는 어땠을까?
강성진 교수는 "그 당시에는 당장에 효과는 있었다. 그렇지만 그 결과가 지속되지는 못했다고 보고"라며 "예를 들어서 2011년을 보면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자 이에 반발해서 일본 담배에 대한 불매운동이 일어났지만 큰 파장 없이 끝난 걸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에 언론 보도들에 의하면 이런 부분은 있었다. 미쓰비시 자동차의 경우에는 불매운동이라든가 판매부전으로 철수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반면에 기린 맥주의 경우를 보면 오히려 판매량이 급증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건 당시에 폭염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부분도 있었다고.
강 교수는 "2013년을 보면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반대하자 해서 불매운동이 전개되었는데 이 당시에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며 "당시 일본 맥주라든가 일본 자동차가 약 20~30% 정도로 급감했다는 보도는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물론 결국은 불매운동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소비량 감소는 있었지만 큰 경제적인 타격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지금 또 다시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일본 해외여행 취소 움직임도 있다고.
일본에서 이러한 영향을 받아 타격을 입을 여지가 있다고 볼까?
강성진 교수는 "지금 이게 보면 지금 수출규제가 단순히 민간운동이 아니라 정치외교적인 측면에서 벌어졌지 않냐"며 "그것을 보다 보면 우리 불매운동이라는 것 자체를 보면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게 반드시 순효과라고 볼 수 없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예를 들어서 일본 정부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정치인들의 어떤 운동이라는 것이 결국은 일본 국민들의 지지도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것을 오히려 반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일본인들이 한국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할 수도 있다"며 "아니면 한국에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불매운동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일본 국민들이 현재 일본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 정치적인 결정에 대해서 지지를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라며 "일본인 자체의 불매운동도 있을 수 있지만"이라 밝혔다.
강 교수는 "그것은 결국 뭐냐면 현재 일본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결정에 대해서 오히려 더 강하게 드라이브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작동할 수 있는, 즉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이야기다"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역효과를 염두해 우리가 하고 있는 일본 제품들의 불매운동을 범국가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꼭 현명한 결정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일까?
강성진 교수는 "예, 그렇다. 지금 이것이 일본의 한 단계 끝나고서는 한국에 다시 그것을 보복을 한다거나 다시 그것에 대한 반응을 보인다면 다시 일본 국민들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그 예로는 일본의 정치인들이라든가 정책입안자들이 더 강한 수출 규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는 이야기다"라고 설명했다.
일본에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이어서 추가적인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일본 언론들 통해서 보도되고 있다고.
이 경우 이 같은 추가 보복조치에 우리 쪽에서 맞설 수 있는 카드는 어떤 것이 있을까?
강성진 교수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제 수출규제를 할 수는 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는 것 중의 하나가 OLED 패널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를 하면 일본 기업들이 더 이상 그런 전자제품을 만들지 못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니면 작년 기준으로 지금 750만 명 정도에 이른다고 하죠. 일본에 대한 한국인 방문객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주요 품목의 대일 수출을 제한하는 소식이 흘러나오거나 일본산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고.
이러한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강성진 교수는 "일본의 지금 첫 번째 단계의 수출규제에 대한 조치가 나왔지 않냐"며 "한국이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보복조치를 한다고 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까 말씀하신 수출제한을 한다거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그 다음에 일본은 어떤 카드가 있을까. 일본은 더 많은 카드를 갖고 있다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예를 들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제조업의 부품소재 산업에 대한 규제, 수출제한 조치를 한다는 많은 카드가 있다"며 "그것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가지고 금융이라든가 관광에 이르기까지 일본은 특히 카드는 많이 있다는 거다"라며 "예를 들면 관광 부분에서 비자 면제 협정을 하고 있지 않냐"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자고 할 수도 있다. 아니면 일본에 지금 한국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한국 내에 있는 일본 기업에 대한 일본 금융기관 여신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다음에 그 여신에 대해서 줄일 수도 있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라고 한다"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일본에서 투자한 투자액을 줄일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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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주로 한국 쪽 카드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일본도 더 많은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다"라며 "결국은 우리가 이런 분쟁을 무역전쟁을 하자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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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주로 한국 쪽 카드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일본도 더 많은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다"라며 "결국은 우리가 이런 분쟁을 무역전쟁을 하자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결국 이런 보복적 정책이 양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올바른 선택적인 방법이라고 보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이성적이어야 한다며 감정적 대응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냉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감정적인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며 "정부 차원에서 보면 아마 일본과의 정치외교적인 대화 채널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가동시켜서 해결방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민간 부분에서 일본과 대화를 하도록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결국 정치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며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면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은 한국과 일본 양국의 민간 기업들이고 우리 국민들이라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강 교수는 "정치적인 해결점이 필요하겠다"라며 "예를 들어서 너무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말고요. 예를 들어서 정상과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한일 간에 직접적인 채널이 안 되면 일본이나, 일본 채널이 안 되면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나 다른 나라의 채널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채널 공식 채널이 안 되면 민간 채널을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을 찾아서 매우 강력하고도 적극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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