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민주노총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가입자 단체들은 국고 지원 정상화 없는 일방적인 건강보험료 인상을 반대한다며 문재인 정부에 건강보험 국고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이를 위해 법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 요구했다. 

건정심 가입자 단체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8개다.

이들 건정심 가입자 단체 대표들과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생색은 정부가 내고 책임(부담)은 국민의 몫이냐"며 국고지원 정상화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건보료 인상에 강력히 반대했다.

앞서 보건복지부 산하 건정심은 지난 6월 28일 본회의를 열어 2020년 보험료율을 3.49% 인상하려했지만 건정심 8개 가입자 단체와 보건의료노조 등 노동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며 저지시켰다.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이에 대해 "국민의 요구에 기초한 건정심 가입자 단체 공동투쟁의 작은 승리였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건강보험 국고 지원 확대를 위한 당정청 협의를 빨리 열어 문재인 정부 차원의 전략적 투자를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또 국민이 참여하는 건강보험 개혁 사회적 대토론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국민적 공론의 장을 만들자는 얘기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보장률 70% 달성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 지원금 비율을 보수정권인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보험료 대비 15~16%보다 오히려 더 낮은 13%로 줄였다"고 비난했다.

건정심 가입자 단체 대표들은 정부는 법적으로 규정된 건강보험 국고 지원 미납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2020년 예산에 기존 미지급분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7년 이후 13년 간 미납된 국고 지원금은 모두 24조5000억원에 이른다.

나순자 위원장은 "'문재인 케어' 계획을 발표한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자존심을 지키려면 적어도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미지급된 국고 지원금 6조7000억원을 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지금 당장 2019년 국고 미납금 2조1000억원부터 정산하라고 촉구했다.

건정심 가입자 단체 대표들은 또 건강보험 국고 지원 비율 상향과 기준 변경을 위한 법률 개정이 20대 국회에서 우선 처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현재 국회에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 민주당 기동민·윤일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3개 개정 법률안이 제출돼 있다. 윤소하 의원의 개정안은 국고지원 기준 변경, 기동민 의원의 법률안은 사후 정산제 도입, 윤일규 의원의 법안은 국고지원 비율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률안들을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만약 이러한 우리 건정심 가입자 위원들의 정당한 요구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 우리들은 앞으로 예정된 건정심 회의에서 일방적 보험료 인상에 온 몸으로 저항하면서 반대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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