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 "일본 불매운동이 시대착오? 딱 구한말 지배층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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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근 "일본 불매운동이 시대착오? 딱 구한말 지배층 논리"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9.07.12 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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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근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꺾으려고 하는 거다... 한국 경제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거다" 주장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일본 불매운동이 시대착오? 딱 구한말 지배층 논리"라고 밝혔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copyright 데일리중앙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일본 불매운동이 시대착오? 딱 구한말 지배층 논리"라고 밝혔다.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화면 캡처)ⓒ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일본이 경제 보복 조치를 시행하고 우리는 이에 대항해 불매 운동을 하고 있다.

계속해서 불매 운동은 크게 번져가고 있다.

한 매체 보도에 의하면 마트나 상점 가보면 일본 제품 칸은 비워놓기도 한다고. 또한 그 앞 '일본 제품 안 판다'는 내용의 안내를 붙여놓은 곳도 있다고

환불 수수료를 내며 일본 여행을 취소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고.

그러나 보수 일각에서는 '지금이 구한말이냐. 웬 불매 운동이냐, 시대착오적이다'는 등의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한일 양국은 12일 최초로 이 사태 후 처음으로 얼굴을 맞댄다고.

즉 도쿄에서 과장급 실무 회의를 하는 날이다.

현재 정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갈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일본 불매운동이 시대착오? 딱 구한말 지배층 논리"라고 밝혔다.

최배근 교수는 "저는 이걸 모 방송에서 ‘21세기판 임진왜란’ 이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건 단순한 어떤 하나의 무역 분규가 아니라 하나의 침공 행위이다. 침공 행위다"라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항상 국가를 구한 건 일반 백성들이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엘리트 집단들보다는. 엘리트 집단들은 자기 몸 보호하고 도망가기 바빴지 항상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일반 국민들, 백성들이 나라를 구했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지금 불매 운동도 그러한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다. 국민들이 오히려 더 정확하게 직시를 하고 있는 거다, 현실을"이라며 "경제 전문가들은 이걸 단순하게 어쨌든 간에 무역 분규라든가 무역 보복, 경제 보복. 이 정도로 이걸 폄하하시는데 이건 그 정도 차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보수 일각에서 비판이 나온다.

홍준표 전 대표의 말에 의하면 '지금이 무슨 구한말이냐? 구한말에 위정척사 운동하는 거냐. 일제 불매 운동은 시대착오적이다'라고 전했다고.

또한 홍 전 대표는 '일본의 경제 규모가 우리의 3배나 되는데 실질적인 타격도 안 되고 또 일본은 협력 대상이지 배척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중국은 일본과 화해할 때 돈 한 푼 안 받고 깨끗하게 끝냈다.’ 고 했다고.

불매 운동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최배근 교수는 "저는 사실 구한말이나 일제 초에 나왔던 얘기의 연장선에 있는 거라고 본다. 그 당시에도 그랬다"며 "그 당시에도 우리 사회의 많은 지배 계급이나 엘리트들은 요즘 하는 얘기를 거의 비슷한 얘기들을 주장했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달걀로 바위 치기고 힘의 논리를 가지고. 상대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할 때라든가 협력 관계를 유지하려고 할 때 우리도 협력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상대가 침공을 하는데"라고 말했다.

그는 "비유를 하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제가 앞으로 가고 있고 상대방이 앞으로 오고 있는데 저를 가로막고 있다"며 "그런데 안 피하려고 그래요. 귀싸대기를 올렸다. 그러면 상대방이 보기에, 저한테 대들어봤자 더 맞을 것 같아.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냐?"라고 밝혔다.

최배근 교수는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힘의 논리를 얘기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싶은 게. 일본의 피해도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하게 이번에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일본이 수출 규제한 품목이라든가 그리고 우리는 그걸로 인해서 입는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가 전체 수출에 차지하는 금액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그건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왜 그러냐면 일본은 기본적으로 아베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아베노믹스’라고. 아베노믹스의 본질이 뭐냐 하면 일본은행에서 대규모로 엔화를 찍어내서 엔화 가치를 떨어뜨려가지고 수출을 살려가지고 경기를 좀 회복시키겠다는 거다"라고 밝혔다.

최 교수는 "이게 지금 좌절되고 있다. 일본이 지난해 무역 수지 적자가 113억 달러였었다. 그런데 올해 5월 달까지 이미 137억 달러를, 지난 1년치를 돌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가 지난해 우리나라부터 일본이 무역 흑자를 본 게 241억 달러다"라며 "올해 들어서 빠르게 이게 줄어들고 있는데. 일본의 무역 수지 적자가 커지는 이유가"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올해 반도체 수출이 크게 급감하고 있잖아요. 26%나 급감했다"라며 "일본이 우리한테 수출하는 품목 중에서 5위 품목이 뭐냐 하면 반도체 제조 장비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디스플레이 수출이 줄어드니까 우리나라 수입 품목에서 9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정밀 화학 물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마찬가지로 타격을 보고 있다"며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무역 흑자를 보는 규모가 16%나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대비해서. 일본도 같이. 이게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것은 국제 분업 구조 그물망에 굉장히 촘촘하게 이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일본과 한국만의 문제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일본의 피해도 분명한데, 우리가 일본의 피해는 굉장히 전문가들이 외면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피해를 굉장히 침소봉대해가지고 국민들한테 불안감을 조성하는 이런 측면이 저는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제가 지난 7월 3일날 뉴스공장 나가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다. 이 의도에 대해서,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작게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꺾으려고 하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가 어쨌든 간에 반도체를 하는데 비메모리 분야까지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일단 거기에서 꺾으려고 하는 게 있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뭐냐 하면 한국 경제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걸 통해서 기본적으로 한국을 친일본 정권으로 교체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며 "더 나아가서는 저는 트럼프의 재선을, 좀 간접적으로. 대놓고는 할 수 없지만 트럼프의 재선을 좀 방해를 하고 싶다. 이런 의도까지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그다음에 트럼프로 바뀌면서 트럼프의 셈법은 오바마의 셈법하고 다르다 보니까 이게 한반도 구조가 상당히 지각 변동이 생겼다"며 "지각 변동이 생기면서 가장 피해를 본 나라가 일본"이라 말했다.

그는 "저는 국민들 단합이 결국은 이 게임의 성패를 결정할 거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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