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전후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관련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교육부는 지난 26일 특목고, 자사고 선발이 많은 학교 한 13개를 정해서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발표될 교육정책의 일환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범 교육 평론가는 27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이번 기회에 물론 대입제도도 뜯어고쳐야 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13개 대학교들 중에 상위권 대학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어떤 사항들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일까?
이범 평론가는 "일단 학종이라는 게 대학이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만 대학들의 연합체인 대교협, 대학교육협의회에서 기본 학종을 시행하는 어떤 지침을 스스로 정한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예를 들면 거기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지만 자기소개서에 부모의 지위나 신분을 암시라도 하면 그 학생은 탈락시키게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에 의하면 그런 걸 제대로 지켰는지를 들여다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이다.
즉 대입 자율, 대학 자율이라는 명분으로 상당 부문의 권한을 대학 측에 넘긴 상태여서 교육부가 직접 들여다본 적은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것들은 들여다보면 뭔가 위반한 사례들이 나올 것이라고 교육부는 예상을 하는 것 같고 솔직히 말해서 뭔가 짚이는 게 있으니까 조사를 하는 것 아니겠냐?"고 물었다.
이번에 13개 대학교를 조사해서 나오면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될까?
이범 평론가는 "그다음에는 제도적으로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학종의... 학종이 욕을 먹고 있는 것은 주로 비교과 영역이 너무 기회가 불평등하다. 비교과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국영수사과 이런 교과 영역 이외에 봉사활동, 독서이력, 동아리 활동 또 수상이력 그런데 이번에 불거진 건 이를테면 내 친구가 부모 찬스를 이용해서 어느 대학에 가서 연구를 하고 있더라, 이런 것들도 다 비교과에 포함되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 수도권은 서울대 빼고는 거의 다 사립대"라며 "사립에 대해서 정부가 거의 방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알아서 자율적으로 성장해라. 대학 간의 격차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커지는 경향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물론 대입제도도 뜯어고쳐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선해야 되고 비교과에 대한 공분 충분히 이해할 만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의 개선 방향을 잡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대학 간의 격차를 이렇게 그대로 그냥 유지하고 정당화하는 이런 식의 경향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