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법무부-검찰, 인사 두고 충돌? 오히려 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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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법무부-검찰, 인사 두고 충돌? 오히려 항명"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0.01.09 1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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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 여당과의 교감 없었다
특정 부서 중심에서 벗어난 공정 인사
수사팀 배제? 고위급 인사에서 쉽지 않아
검찰총장 의견 청취는 결재받는 게 아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법무부-검찰, 인사 두고 충돌? 오히려 항명"일 밝혔다. (사진=이재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화면 캡처)copyright 데일리중앙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법무부-검찰, 인사 두고 충돌? 오히려 항명"일 밝혔다. (사진=이재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화면 캡처)ⓒ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법무부가 지난 8일 검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으며 이에 대해 상반된 평가가 흘러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개혁 인사이며 민주적인 인사"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반면에 부정적인 비판도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법무부-검찰, 인사 두고 충돌? 오히려 항명"일 밝혔다.

이 의원은 "사실 여당과의 교감이라는 건 사실 없었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개혁, 인사의 방향에 대한 필요성,  공감대를 외부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정도 수준"이라 말했다.

그는 "오랫동안 공석이었던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추미애 대표로서는 검찰 인사를 가장 당장 닥친 일 중에서는 가장 큰일로 보고 있었고"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 그리고 대통령의 인사권의 나름의 틀 안에서 숙고된 인사라고 평가하고 있고"라고 말했다.

즉 기존의 어떤 특정 부서 중심의 인사에서 벗어난 공정성, 균형성을 갖추지 않았나라는 평가를 내놨다.

자유한국당에서 날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말했다.

이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개혁 법안을 막아놨었던 그 전선에서 검찰과 나름의 연대를 하고 있었다는 측면에서 전선이 깨어지는 상황들에 대해 분노가 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했다

그는 "그간 특정 부서에서 승진 라인이 결정되어 보이는 사실 균형되지 못했던 인사에서 틀에 벗어난 인사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많은 검찰 내부 구성원들은 동의해 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이런 수사 과정을 통해서 드러났다라고 국민들은 평가하고 있다고 보기도 했다.

그런 측면 역시도 저는 인사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지만 그 측면과 인사를 결부시켜서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의원은 "어제 종일 언론을 달구면서 대검발로 대변인실 메시지가 나오고 법무부발로 메시지가 나오고 하고 있는 그 양쪽의 상황을 '충돌'로 표현들을 많이들 했다"고 떠올렸다.

이어 "충돌이 아니고 항명이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사 보직에 관해서 제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고"라고 덧붙였다.

또한 "지금 아직 검찰 개혁 법안이 국회에 오늘 상정되는 마지막 마무리 작업에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상황에서 검찰의 반발은 조금 나누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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