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대책과 제도 개선 모두에 만전을 기해줄 것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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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윤관석(민주당) 국회 정무위원장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모펀드 관련해 "국민들의 이목이 쏠려 있음을 유념하고 비장한 각오로 사모펀드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지난 29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렇게 밝히고 "사모펀드, 문제는 규제의 적정성"이라며 금융당국의 각성을 촉구했다.
또 피해자 대책과 제도 개선 모두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 위원장은 "'코로나 팬데믹'과 '유동성 함정', 우리 경제가 맞닥뜨린 두 가지 큰 난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금융정책 수단들이 강구되고 있다"며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사모펀드 시장을 활성화하는 정책 방향 자체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부정과 반대만을 하시지는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규제의 적정성이라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은행과 대형 증권사에서 원금손실 가능성이 '0퍼센트에 가깝다'고 홍보한 금융상품에 한푼 두푼 평생 모은 1억원 남짓한 예금을 들고 가입해 원금 대부분이 손실 위기에 처한 상황을 두고 모두가 '나는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상황을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지 의문"이라고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소홀을 질타했다.
사실 이날 정무위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에 대한 문제 제기와 질의, 질타, 자료 요구가 쏟아졌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잇딴 사모펀드(PEF) 피해자 구제를 위한 '페어(fair; 공정한)펀드' 도입을 금융당국에 주문했다.
지난 해 DLF(파생결합펀드) 불완전판매를 시작으로 라임펀드, 알펜루트, 디스커버리, 젠투파트너스, 옵티머스 등 대규모 환매 중단까지 사모펀드를 둘러싼 끊임없는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자 구제 방안으로 '페어펀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그리고 관련 금융기관들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기해주신 소중한 문제들에 대해 한 가지도 빠짐없이, 부족함 없이 답변과 대책을 충분히 준비해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금융당국에게 비장한 각오로 사모펀드 문제 해결과 제도 개선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윤 위원장은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에게 "오늘 정무위가 다뤘던 중요사항에 대해서 국민들의 이목이 쏠려있었다는 점을 유념하고 비장한 각오로 문제 해결과 제도 개선에 임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은 "그렇게 하겠다" 취지로 답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