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새해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입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방문은 지난 7월 16일 21대 국회 개원연설에 이어 104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제출하는 2021년 예산안은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이며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우선을 두었다"며 새해 예산안이 제때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열기 위해 재정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다"며 확장 재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국난극복과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의지를 담아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러한 새해 예산 규모는 올해 본 예산 기준으로는 8.5% 늘린 확장 예산이지만 추경까지 포함한 기준으로는 0.2% 늘어난 것이다.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속에 정부는 올 한 해 네 차례 67조원의 추경을 편성·집행했다. 

문 대통령은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도 함께 고려했다"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면서 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해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가는 노력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는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과 함께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루어야 할 시간이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이 자리가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 두 마리 토끼를 기필코 잡아낼 것을 함께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며 "정부는 선진적이며 체계적인 방역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고 했다.  

1, 2분기 역성장의 늪을 헤쳐 나와 드디어 3분기 성장률이 플러스로 반등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3분기에 만들어낸 희망을 더욱 살려 4분기에도 경제 반등의 추세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수출이 회복되고 있고 방역조치 완화로 소비와 내수를 살릴 여건도 마련되고 있고 외국인 직접투자도 3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한국은 안전한 투자처로 세계의 인정을 받고 있다"며 "이제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가동
할 때"라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등 위기극복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든든한 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새해 예산안에 대해 "위기를 조기에 극복해 민생을 살리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우선을 두었다"며 "국민의 안전한 삶과 튼튼한 국방,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의지 또한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말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 충격에서 빠르게 벗어나 경제회복의 속도를 높이고 확실한 경기 반등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일자리가 출발점이라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일자리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지만 올해 코로나 위기 속에서 다시 큰 타격을 받았다"며 "내년에도 일자리는 가장 큰 민생 현안이면서 경제회복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새해 예산은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우선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고용유지 지원금' 등으로 46만명의 일자리를 지키고 청년, 중장년,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민간 일자리 57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노인,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일자리 103만개를 제공해 코로나로 인한 고용 충격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투자는 민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라며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기업들이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또 경제회복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가 늘고 투자와 수출이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며 소비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대통령은 "지역사랑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18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소비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한 풍부한 유동자금이 생산적 투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대폭 확대해 72조9000억원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생활SOC 투자도 11조1000억원으로 확대해 투입하고 수출회복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추진하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대전환 사업으로 총 160조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발전 전략이다. 내년에는 국비 21조3000억원을 포함한 전체 32조5000억원을 투자해 3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헬스 등 미래성장동력에도 과감히 투자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또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46조9000억원을 투입해 생계·의료·주거·교육의 4대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할 방침이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15만7000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위해 기초연금 30만원을 기초연금 대상 모든 어르신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고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으로 확대해 고교 무상교육도 완성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한 삶과 튼튼한 국방, 평화를 향한 한결같은 의지도 새해 예산안에 담았다고 했다.

대통령은 "강한 안보가 평화의 기반이 된다는 것은 변함없는 정부의 철학"이라며 "정부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인 국방 투자를 더욱 늘려 국방예산을 52조9000억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병사 급여 인상 등 장병 처우 개선에도 3조8000억원이 새해 예산에 반영됐다.

문 대통령은 특히 최근 서해 북한 해역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사망 사건 관련해 "투명하게 사실을 밝히고 정부의 책임을 다할 것이지만 한편으로 평화체제의 절실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앞에 놓인 장벽들을 하나하나 뛰어넘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평화로 가야 한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공수처의 빠른 출범과 공정거래법 등 공정경제 3법 그리고 감염병예방법, 소상공인보호법 등 민생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구했다.

한편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불만을 표시하며 소리를 지르고 손피켓 시위를 벌이는 등 소란 속에 진행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전 10시께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입장하자 "특검거부 진실은폐 그자가 범인이다" "국민의 요구 특검법 당장 수용하라" "특검으로 진실규명 대통령 수용하라" 등을 대통령을 향해 외쳤다.

시정연설이 시작된 뒤에도 야당 의원들은 '이게 나라냐' '나라가 왜 이래' 등의 글귀가 적힌 손피켓을 대통령을 향해 들어보이며 시위를 계속했다.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이 연설을 마치고 퇴장할 때에도 기립박수를 보내거나 인사를 하지 않고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고 대통령도 별 반응없이 국회 본회의장을 떠났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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