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법' 등 14건 의결
상태바
국회 농해수위,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법' 등 14건 의결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1.02.22 1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거쳐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예정
국회 농해수위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농협중앙회장을 조합장 손으로 직접 뽑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농해수위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농협중앙회장을 조합장 손으로 직접 뽑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농협중앙회장을 조합장 손으로 직접 뽑는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극지활동 진흥법안'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 14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서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현행 대의원회 간선제에서 조합장 직선제 방식으로 고쳤다.

농협중앙회장을 선출할 경우 부가의결권을 2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되 세부 의결권 행사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한 것으로 개정안을 통해 일선 조합이 회장 선출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중앙회장의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된다.

또한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비농업 상속인 및 이농인의 소유농지에 대해 농업경영 이용 의무 부과 규정을 신설했다. 그리고 일본식 한자어인 '지불'을 '지급'으로 순화하는 내용으로 '헌법' 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농지가 농업생산성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극지활동 진흥법안'은 극지의 관리·보전·개발·이용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는 추세에 맞춰 극지활동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극지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해양경찰청의 임무ㆍ기능의 특수성에 맞는 해양경찰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해양치안환경과 기술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해양경찰장비를 모든 주기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