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한국 보건의료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수단은 공공병원 확충이며 이는 모두가 인정한 사실이지만 아무도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공공의료포럼' 3차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은 "민간중심 의료시장은 인력과 인프라가 비필수의료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과 계층의 건강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에 열린 2차 토론회에 이어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서 좋은 공공병원과 보건소가 갖춰야 할 조건과 비전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발제자로 나선 조승연 원장은 "좋은 공공병원이란 표준, 적정, 보편적 필수의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전염병 등 재난에 대비해야 하며 취약계층 진료와 국가정책을 선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병원이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조 원장은 현재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공공병원 확충 △의료인력 수급을 꼽았다. 이 두 가지 모두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돼야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조 원장은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방의료원의 의료인력 수급을 위해 공공임상교수제를 제안했다. 국립대병원이 교육부에서 정원을 배정받아 채용하고 권역책임의료기관에서 공공의료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역책임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를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다. 

1500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우선 100명 안팎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조 원장은 성공적 공공병원의 모델로서 "기존의 의료취약계층 중심에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민간이 하지 않은 미충족 분야에서 탈피해 필수의료 중심으로 역할을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또 운영체계 개선방안으로 총액예산제와 가치기반 수가, 표준운영지침 수립, 처우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공병원이 정부 정책사업에 우선 지정하도록 하며 평가에 있어 공공성에 가중치를 둘 수 있도록 지원방식을 개선할 것도 제안했다.

조 원장은 공공병원 확충의 장애물로 △예비타당성 조사와 운영비 지원 불가원칙 △교육병원과 거점병원의 분절적 거버넌스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공급체계 부재를 꼽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장숙랑 중앙대 적십자간호대학 교수는 바람직한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공공보건 위기 대비와 대응, 지역사회 중심 건강생태계 구축, 통합돌봄 확장"으로 정의하고 감염병 대비를 위해 △감염병 전담부서 설치 및 지원시스템 개발 △감염병 재난시 업무지침 및 인력운용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해 소생활권역별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방문간호사 인원 확보를 통해 생애주기별 방문건강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장 교수는 또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 내 주민참여형 사업을 발굴해 공동의 비전과 목표를 공유할 것을 제안했다.

바람직한 보건소 모형의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행정과 대민서비스, 감염병 관리의 기능을 분리하고 실천방안으로 시도에 건강국을 설치·운영하며 감염병 관리를 위한 별도 전담부서를 둘 것을 제안했다. 

장 교수는 보건소의 재정지원 방안으로 "지방분권에 맞게 지역차등예산이 가능하도록 예산편성체계를 개선하고 건강형평성 달성을 위해 취약지역 예산을 가산하며 지방교부세에도 공공병상수와 치매환자수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령 개정을 통해 국가와 기초 지자체 외에 시와 도에도 책임성을 부여할 것을 요구했다.

발제에 이어 첫 토론자로 나선 이정면 건강보험공단 연구위원은 "한국의 의료는 민간중심의 의료공급과 행위별 수가제도 하에서 수익성 중심의 과잉경쟁을 불러왔고 이로 인해 의료서비스 왜곡이 심화됐다"고 진단하고 개선 방안으로 공공의료 강화와 총액예산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민들의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변화가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으며 최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단의 조사에서 공공병원 확충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83.5%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황성현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사무국장은 좋은 공공병원을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병원장의 철학과 비전 ▲양질의 의료인력 수급을 위한 공공임상교수제도 도입 ▲공공보건의료 사업 수행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착한적자의 지원 ▲실질적인 시민대표의 이사회 참여보장을 제시했다.

박건희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은 '의료, 보건, 복지,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공익적 일차의료기관(종합의원)'이라는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고 종합의원의 장점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건강증진 및 예방서비스 제공이 용이할 것" 등을 주장했다.

민앵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상임이사는 "치료중심에서 벗어나 통합돌봄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주치의 제도, 일차의료 강화, 팀중심 방문의료 활성화를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포럼 공동대표인 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은 "공공병원이 공공적 기능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설과 인력을 충분히 지원하고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던 공공임상교수제도 등이 공공병원 모델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줄 것"을 주문했다.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에서 포럼 공동주최자인 신현영 민주당 국회의원은 "코로나와 같은 국가적 재난 및 위기 상황에서 민간 중심 의료체계로서는 대처가 곤란하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이에 지역별 병상 총량 20% 이상 범위에서 공공병원 설립을 내용으로 한 공공의료 3법을 발의한 상태"라고 전했다.

포럼 공동주최자인 엄태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으나 농어촌 등 지방은 시설 및 의료인력 부족으로 접근성이 극히 낮다"면서 "도·농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지역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포럼 공동대표인 정성호 민주당 국회의원은 "현재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본질적 해결책은 허약한 공공의료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국가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며 공공의료 확충을 역설했다.

축사에서 조명우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10%도 안 되는 공공병원이 코로나 입원환자의 70% 이상을 담당하고 전국의 보건소들이 선별검사와 역학조사에 총력을 기울인 덕분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공의료 확충에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이어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영상축사를 통해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치권, 지역사회, 국민 모두가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었다"며 "공공병원 확충은 감염병 대응 뿐 아니라 민간중심 의료에 나타나는 많은 부작용을 정상화시킬 것이다. 어렵게 형성된 사회적 담론을 바탕으로 강한 정치적 의지와 결단을 내려할 시기"라고 말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축사에서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건의료지출 비중은 0.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0.97%의 1/3수준"이라면서 "지금은 막연하게 공공의료 강화가 아닌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실천해야 할 때다. 간호사 1인당 담당환자 수를 명확히 제시하고 예산과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축사로 나선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지난 9.2노정합의가 이뤄져 공공의료 확충의 목표를 앞당기는데 기여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노정합의 이행을 위해 2022년도 정부예산안에 추가적인 반영이 이뤄져 부족함이 있지만 새로운 발판이 마련됐으며 향후 더욱 치밀한 준비와 지속적으로 투쟁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공의료포럼은 지난 2차 토론회 결과를 반영해 '공공보건의료확충기금' 설치를 골자로 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이용빈 의원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병원과 보건소의 바람직한 모델을 설정하고 필요 시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