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민생대책 예산 8576억원, 필요한 곳에 신속한 집행 서울시에 당부
이번 대책에서조차 소외된 대상자 파악해 사각지대 메우는 추경 대비해야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서울시의회가 보름 일정으로 올해 첫 임시회를 7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신년 업무보고를 비롯한 각종 현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김인호(민주당) 서울시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서울시의회가 위기 극복의 동반자가 돼야 한다며 올해 시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난 2년이 코로나19 대유행에 맞서 시민의 안전을 지켜내는 데 몰두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시간은 무너진 민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지역사회 회복의 모멘텀을 만드는 시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오미크론 변이가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등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다며 우리 모두의 역량을 한 곳으로 집중해서 오직 회복을 위해 전력을 쏟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세밀하고 구체적인 지원으로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동시에 선제적이고 포용적인 지원으로 거대한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서울시의회는 정책 추진과정에서 이 두 가지 상반된 성격의 지원을 적절히 병행해 시민의 일상 회복을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서울시의 코로나19 민생대책 예산 8576억원은 모두 3개 분야 16개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6526억원이 쓰인다
임차 소상공인 50만명에게 임대료 100만원을 현금 지원하고 지하철·지하도상가 등 시 공공상가 입점상인에게는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대 60% 임대료를 감면한다.
다음으로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정부 손실보상 대상에는 포함되지 못한 사각지대 피해계층 지원에 1548억원이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은 버스 운수종사자, 법인택시 종사자 약 2만7000명에게 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약 25만명에게 긴급생계비 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 약 1만3000명에게도 생활안정자금 100만원이 긴급 지원된다.
셋째, 방역인프라 확충에도 501억원이 들어간다. 급격히 증가하는 환자 치료를 위해 병상 확보 및 추가 인력 확충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인호 의장은 코로나19 민생대책 예산을 최대한 빨리, 대상 간 차별 없이 집행해 줄 것을 서울시에 당부했다.
김 의장은 또한 이번 대책에서조차 소외된 대상자들을 파악해 사각지대를 메우는 조기 추경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의 이번 임시회는 7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당일 2022년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8일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9~20일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 실 본부 국 신년 업무보고 후 각종 안건 심의 ▲21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돼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